농번기 안정적 공공형 계절근로, 3배 이상 확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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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의 인력 관리 정책
농림축산식품부는 계절성 인력 수요가 높은 주요 품목의 주산지인 30개 시군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인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 가동, 국내인력 중개 지원, 외국인력 적시 도입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농업 인력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농번기(4~6월, 8~10월) 인력 관리
농식품부는 본격적인 농번기에 대비해 농번기 인력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중점관리 시군 지정·운영,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 가동, 국내인력 중개 지원, 외국인력 적시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0개 시군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인력공급 특별관리를 추진 중이며, 현장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농가에 충분한 인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계절근로자 및 외국인 근로자 공급 확대
| 계절근로(C4, E8) 배정 규모 | 상시 농업인력인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 | 농협의 공공형 계절근로 |
| 3만 6000명(지난해) → 4만 6000명(올해 상반기) | 신규입국 4000명(올해) / 전체 체류인원 3만 2000명(올해) | 19곳(지난해) → 70곳(올해) |
상술하여 시기에 단기간 이용할 수 있어 농가 호응이 높다고 합니다. 또한, 농업 근로자 기숙사 20곳 건립이 추진되고 있으며, 외국인력 적정 공급 규모를 결정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스마트농업 기술 및 농기계 개선
농림축산식품부는 노동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밭농업 농기계 성능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에 53억 원을 투자하고, 관행농법 위주의 노동집약적 노지 농업에는 현장 수요가 많고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적정 스마트농업 기술을 중심으로 보급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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