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소상공인 대책 재정 5조원으로 확실한 재기지원 방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 방향에는 내수부진과 과다 채무에 시달리는 소상공인을 겨냥한 대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효과가 큰 재정의 직접 지원은 1조원에 그칩니다. 원금 탕감 등 적극적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만들지 못했다는 점이 새로운 방향성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금번 대책 설명
금번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은 총 25조원 규모로, 금융지원 14조원, 새출발기금 확대 10조원과 추가적으로 재정·세제 지원 1조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대책에서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는데, 과감한 채무조정과 함께 확실한 재기를 지원할 계획으로 새출발기금을 확대하여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채무조정을 받은 폐업자가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재창업 사업화 프로그램과 연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문의 및 자세한 내용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산업경제과(044-215-4530), 예산실 산업중소벤처예산과(044-215-7310),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044-215-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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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대책에서 과감한 채무조정과 확실한 재기 지원이 계획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금번 대책은 금융지원, 새출발기금 확대, 재정·세제 지원 등으로 총 25조원의 규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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