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개편, 기재부 보도에 신중한 입장

정책 브리핑: 상속세 세율 인하와 과세표준 구간 조정

정부와 여당이 상속세 세율 인하와 과세표준 구간 조정은 이달 말 세법 개정안 때 반영하지 않고 장기 과제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신 자녀에게 적용되는 일괄공제한도를 현재 5억원에서 최대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또한, 배우자 공제액도 비슷한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상속세 세율 인하와 과세표준 구간 조정 관련 중요 사항

• 세법 개정안 반영 일정: 상속세 세율 인하와 과세표준 구간 조정은 이달 말 세법 개정안 때 반영되지 않을 예정이며, 장기적인 과제로 다루어질 예정이다.
• 일괄공제한도 상향 검토: 자녀에게 적용되는 일괄공제한도를 현재 5억원에서 최대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 배우자 공제액 상향 검토: 배우자 공제액도 비슷한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 중에 있다.

정책브리핑 안내

상속세 개편 방안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음을 양해 부탁드리며, 어떠한 보도도 사전 협의 없이 발표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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