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대통령이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 계획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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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의결 이후의 탐사·시추 계획 승인
대통령이 석유·가스전에 대한 탐사·시추 계획을 승인한 후 4개월이 지나 여러 의혹이 제기되었다.
산업부 입장
석유공사는 정부와 맺은 조광계약 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동해 심해에서 1공의 시추를 계획하였으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실제 시추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세부 시추계획을 산업부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대통령은 앞으로 최소 5공의 시추가 필요하다는 산업부 장관의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하였으며, 석유공사가 1차공 시추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승인을 요청하면 검토를 거칠 것입니다.
중요한 내용
- 의무 이행을 위한 1차 시추 계획 승인
- 5차 시추 필요성에 대한 대통령의 승인
- 1차공 시추계획 구체적 수립 및 승인 요청
- 산업부 최종 결정을 위한 검토 과정
- 보고와 승인을 통한 석유·가스전 탐사·시추 계획
석유·가스전 탐사·시추 계획 수립 및 승인
| 석유·가스 탐사·시추 계획 수립 | 세부 시추계획 승인 요청 | 시추계획 검토 및 결정 |
| 조광계약 의무 이행 | 5차 시추 필요성 보고 및 승인 | 대통령의 탐사·시추 계획 승인 |
클로징
석유공사의 탐사·시추 계획은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산업부의 검토를 통해 최종 결정될 것이며, 조결 결과에 따라 심해에서의 석유·가스 여부가 확인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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