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률 급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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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을 변화시키는 '저출생 대책' 발표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출산율이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며, 엄마와 아빠가 원하는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0~4세 인구가 북한보다 적다는 사실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출생 대책 분야별 주요 내용
- 일·가정 양립: 필요한 경우 휴가 및 휴직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는 등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 양육: 무상 교육·보육 확대, 유치원 및 어린이집 이용시간 확대, 시간제 보육기관 확대 등을 통해 국가가 책임지는 양육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주거: 출산가구 주택공급 확대, 신혼·출산·다자녀가구 주택공급, 민간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확대 등을 통해 집 장만 부담을 줄이고, 결혼·출산 혜택을 늘리는 등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저출생 대책 기타 내용
| 양육 지원 | 주거 지원 | 출산 부담 감소 |
| 난임시술 지원 확대 | 난임시술 필수 약제 건강보험 적용 |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완화 |
|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신청제’ 도입 | 최대 1.4만 호의 신혼·출산·다자녀가구 주택공급 | 남녀 가임력 검사 지원 확대 |
|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 신설 | 결혼 특별세액공제 신설 | 제왕절개 무료화 |
이러한 다양한 정책들을 통해 저출생 대책에 적극 대응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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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률 급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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