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외 진출 스타트업을 위한 무료 법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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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스타트업 법률지원 협력체계 구축
중소벤처기업부는 주요 법률회사와 신산업 스타트업을 위한 법률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스타트업 법률지원을 본격화한다. 이에 따라 김·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 세종과의 업무협약식 및 스타트업 법률자문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글로벌 진출 스타트업에 무료 법률자문 지원
최근 글로벌 진출 스타트업의 법률적 문제 해소를 위해 법률회사 4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무료 법률자문 지원을 실시한다. 이는 해외 진출 스타트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조치로,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한 맞춤형 법률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해외법률 분야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활용한 현지 지원
| 해외법률 분야 | 지원 국가 | 법률지원 내용 |
| 김앤장 | 일본, 베트남 | 계약체결, 지식재산권 보호 |
| 광장 |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 기업 법무, 노무, 계약 등 |
| 태평양 | 해외 진출이 활발한 9개국 | 해외 진출 스타트업에 맞춤형 법률지원 |
| 세종 | 최근 해외 진출이 활발한 국가 | 해외 진출 스타트업에 맞춤형 법률지원 |
중기부는 국내 법률과 관련한 자주 묻는 질의에 대한 FAQ뿐만 아니라, 해외 진출 국가별 스타트업에 관한 FAQ도 제공할 예정이며, 해당 서비스는 K-스타트업 누리집(K-startup.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 장관은 스타트업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법률회사의 국제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외시장 진출을 돕겠다고 밝혔다.
스타트업 온라인 법률자문 사업
중기부는 스타트업 온라인 법률자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58명의 법률자문단을 구성하고,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에 대한 법률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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