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행산업 청소년 도박문제 해결 원년 선포!

불법사행산업 근절을 위한 사감위의 목표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2025년을 불법사행산업 근절과 청소년 도박문제 해결의 원년으로 삼기로 하였습니다. 이 위원회는 정부의 대응 역량을 집결하여 국민과 함께 도박 문제를 해결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최근 심각해진 청소년 도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캠페인과 정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가정의 달인 5월에는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을, 9월에는 도박문제 인식주간을 운영해 교육계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면서 정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을 위한 교육 정책

청소년 도박문제 해결을 위한 조기 개입과 교육 강화가 필요합니다. 청소년의 도박 중독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지난해 특별단속 결과에서 검거인원의 47.3%가 청소년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사행위는 교육 당국과 협력하여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있으며, 전체 초중고 학생의 과반수 이상이 매년 교육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도박문제 대응 매뉴얼 또한 최신화하였으며, 이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유기적 협력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교육의 전국적 확산을 추진합니다.
• 청소년 도박 중독 상담 수요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교육부, 여가부, 경찰청 등과 협력하여 정부 거버넌스를 구축합니다.

불법 도박의 규모와 사회적 영향

우리 사회에서 불법도박의 규모가 커지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2022년 기준 불법사행산업의 규모는 무려 103조 원에 달하며, 이는 온라인과 모바일에서 확산되고 있는 신종 사행성 게임물에 의해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사행위는 불법도박 사이트를 감시하고 차단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하며 불법도박 금융계좌 거래정지 등의 조치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도박 계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도박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입니다.

홀덤펍 불법행위 및 신고 활성화

홀덤펍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감시와 신고 활성화가 이루어집니다. 사행위는 올해에도 홀덤펍의 불법행위 감시를 이어가며, 국민들이 불법사행산업을 신고할 수 있도록 최대 50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도박 금융계좌 신고의 포상금도 상향 조정되며, 온라인 불법도박 신고 홍보를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를 통해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예정입니다.

정신건강 상담 및 청소년 치유 서비스 확대

청소년 및 보호자를 위한 상담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군인의 도박문제 예방을 위해 국방부와 협력하여 도박 문제 자가 진단 시스템을 도입하며, 청소년 문제에 대한 상담 소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반영하여 전국 지역 센터별로 정신건강 상담과 관련된 서비스를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전문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3만 명 이상의 문제도박자들이 상담과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행산업의 건전한 성장과 법제도 개선

사행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법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고 합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장의 출입 제한에 대해서는 사행산업 매출 총량제 적용에서 제외하고, 건전화 노력이 우수한 사업자에게는 추가 총량을 부여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최근 실시한 6차 불법도박 실태조사를 통해 불법도박의 실태 및 규모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우리 사회의 만연한 불법도박 문제를 조사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정부와 국민의 협력적 역할 강조

불법도박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국민이 함께해야 합니다. 심오택 위원장은 불법사행산업이 청소년과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협력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청소년 도박 문제는 여러 2차 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크기 때문에, 감시와 단속, 신고 홍보 및 предотвращения 교육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건전한 사회 형성에 기여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제공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사감위의 정책 및 활동에 대한 질문이나 추가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기획총괄과(02-3704-0511, 05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의 모든 자료는 출처를 표기하는 조건 아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저작권이 있으니 주의하셔야 하며, 위반 시에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