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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 상담, 긴급보호 강화…통합지원으로 안전한 지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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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정책

정부가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상담, 긴급보호, 법률구조 등 통합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에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맞춤형 통합 서비스, 예방과 인식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논의를 이뤘습니다. 다음은 강화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피해자 맞춤형 통합지원 강화

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해서는 긴급전화 1366 및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보호시설 등을 통해 초기 발견부터 피해 회복 과정까지 필요한 자원을 연계해 일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률구조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기반 법률 상담 운영과 지역으로 ‘찾아가는 법률상담소’ 시범운영 등을 강화합니다.

피해자 안전 보호 대책

실질적인 안전조치 강화를 위해 임시보호시설을 통한 긴급주거와 보호시설 입소를 지원하고, 가해자로부터 신변 위협을 받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스마트워치 제공, 고위험 피해자 민간경호 등의 안전조치도 강화합니다.

교제폭력 예방 및 통계 추진

교제폭력 예방교육 정책브리핑 사건보도 권고기준
대학생·청소년 대상 예방교육 교제폭력 예방 관련 공익 영상 제작·송출 청소년 상담 전용 누리집 ‘청소년 1388’ 신설

교제폭력 예방교육이 포함된 대학생 및 청소년 대상의 예방교육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교제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등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대국민 캠페인을 추진합니다. 또한 교제폭력과 중첩적 복합피해에 대한 세분화된 통계체계도 구축하여 피해자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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