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영아 돌봄수당 신설!
아이돌봄서비스 예산 증액
정부가 자녀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예산을 대폭 인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내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요금에 대한 정부 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200% 이하 가구로 확대한다. 이로 인해 지원 가구 수는 11만에서 12만 가구로 늘어나며, 서비스 돌봄 수당도 4.7% 인상할 예정이다. 또한, 영아 돌봄 수당을 신설하여 영아 가정에서도 아이돌봄 서비스가 원활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지원 확대 및 이용요금 인상
여성가족부는 올해 4678억 6600만원으로 책정된 아이돌봄서비스 예산을 내년에 9.7% 인상된 5134억 2800만원으로 편성하였다. 이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조치로, 정부의 지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다' 형의 초등학교 취학 아동가구의 지원 비율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또한, 아이돌보미의 처우를 개선하고 시간당 돌봄 수당도 지난해 1만 1630원에서 내년 1만 2180원으로 인상하여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예산이 대폭 증액된다.
- 이용할 수 있는 가구의 중위소득 기준이 확장된다.
-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 및 돌봄 수당 인상이 이루어진다.
제도개선 및 향후 지원율 계획
여가부는 아이돌봄서비스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여러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제도 개선에는 아이돌보미 대상 원거리 이동에 따른 교통비 지급 범위의 확대, 단축 교육 과정 신설 등이 포함된다. 또한, 민간 아이돌봄 인력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 및 민간기관 등록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러한 법 개정을 통해 민간 기관의 관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
아이돌봄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아이돌보미의 처우 개선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아이돌보미에게 지급되는 시간당 돌봄 수당은 지난해 1만 1630원에서 내년 1만 2180원으로 인상되어, 보다 나은 조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영아 돌봄 수당 또한 신설되어 영아를 돌보는 아이돌보미의 업무 강도가 높아지는 것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진다.
정책 효과 및 기대 사항
| 2025년 예상 지원 가구 수 | 12만 가구 | 작년 대비 1만 가구 증가 |
| 아이돌봄서비스 시간당 수당 | 1만 2180원 | 전년도 대비 4.7% 인상 |
| 신설 영아 돌봄 수당 | 시간당 1500원 추가 | 영아 돌봄 강도 반영 |
이번 정책의 시행으로 인해 정부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 따라서 아이돌봄서비스의 확대는 저출생 문제 해결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타 정보 및 문의처
아이돌봄서비스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문화과(02-2100-6367)로 문의하면 된다. 정책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 표시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며, 저작권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서비스 이용 시 출처를 올바르게 표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의의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돌봄 서비스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 직접 돌봄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가정에서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 지원의 확대는 이러한 서비스가 보다 많은 가정에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