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상병수당제도 연장, 시범사업 도입 목표로 운영 중!
복지부, 상병수당 시범사업 연장 계획
2025년으로 예정되어 있던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시행이 2027년으로 연기되며, 시범사업 예산도 58% 삭감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시범사업 모형을 연장 운영하여 한국형 상병수당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양한 시범사업 모형 연장 운영
복지부는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한국형 상병수당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시범사업 모형을 연장하고, 추가로 보편·정률급여 모형을 2025년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성과 평가에 필요한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하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번 계획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상병수당 제도의 적용대상, 재원 조달방식, 운영방식, 보장수준 등 다양한 쟁점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합리적으로 설계할 예정입니다.
재정추계 정확도 제고 및 홍보 방안
| 성과평가 데이터 확보 | 재정추계 정확도 제고 | 홍보 방안 |
| 보편·정률급여 모형 추가 운영 | 추계방식 합리화 | 지자체 협업 홍보 |
| 성과평가 토대로 제도 취지 검토 | 2025년 예산 확보 | 인지도 높이기 |
| 보다 바람직한 한국형 상병수당 제도 도입 |
보건복지부는 지난 2년간의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추계 정확도를 높이고, 2025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국민 홍보와 협업을 통한 지역 맞춤형 홍보, 개별 알림톡 발송 등 다양한 홍보 방법을 활용하여 상병수당 제도의 인지도를 증대시킬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복지부는 상병수당의 적용대상, 재원 조달방식, 운영방식, 보장수준 등 다양한 쟁점을 검토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제도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합리적으로 설계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 보험정책과(044-202-27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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