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 6.42% 인상, 생계급여 확대!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제도 개선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인 6.42% 인상되며, 관련 제도가 함께 개선될 계획이다. 이 변화로 인해 약 7만 1000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하고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올해 572만 9913원에서 6.42% 인상된 609만 7773원이 결정되었으며, 나아가 1인 가구의 기준도 222만 8445원에서 7.34% 인상된 239만 2013원으로 결정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제도의 개편과 같은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17년간 변화 없이 유지되어온 정액제 위주의 본인부담체계를 정률제 위주로 개편할 계획이다. 이러한 변화는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다 나은 복지 혜택을 지급하기 위한 방향으로 설정되었다.
기준 중위소득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에 대한 결정도 이루어졌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의 비율이 적용된다.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올해 183만 3572원에서 195만 1287원으로 인상되며, 1인 가구 기준은 76만 5444원으로 인상된 것이다. 이는 생계급여만을 위한 기준으로, 저소득층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또한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설정되어 있기에, 수급가구의 실질적인 지원이 중요하다. 이와 같은 변화는 저소득층의 생활 개선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기준 중위소득의 인상에 따른 기대 효과
- 1인 가구의 급여 인상 내용
- 의료급여 제도의 정률제 개편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설정
-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공제 변화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와 부양의무자 기준 조정
정부는 자동차재산 기준도 완화하기로 결정하였다. 현행 1600cc, 200만 원 미만에서 2000cc, 500만 원 미만으로 변경하여 과도한 기준으로 인한 수급탈락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되어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가 아니라 연 소득 1억 3000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로 조정되어, 더욱 많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조치는 자가 소유 차량의 가치와 부양의무자의 재정적 조건을 보다 유연하게 반영하여,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결국 이러한 변화는 생계급여 수급 대상의 확대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급여 및 의료급여 제도 개선 방안
이번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교육급여와 의료급여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되었다. 교육급여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지원 금액을 함께 인상하여, 초등학교는 48만 7000원, 중학교는 67만 9000원, 고등학교는 76만 8000원으로 결정되었다. 이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적 자원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다.
의료급여 제도 또한 저소득층에게 중요한 보장망으로, 본인부담체계의 개편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진료비 지출 증가로 인한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 이용 관리 제도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특히 본인부담금 지원을 월 6000원에서 1만 2000원으로 인상하여 수급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향후 전망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 정부의 약자 복지 강화 기조를 고려하여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6.42% 인상했다”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년 연속 역대 최대 수준으로 결정된 것으로, 선언된 목표를 달성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함께 각종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이 한층 나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노력이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전했다.
결국 이번 제도 개선은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생활 지원을 위한 핵심 과제로 부각되며, 수급 대상 확대와 함께 복지 제도의 혁신을 이루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복지 정책이 이룰 성과에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