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 기준 미확정 사실은?
Last Updated :
농림축산식품부, 자연재해 피해 농민 지원규모 2배로 확대 검토
한국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농민에 대한 지원규모를 2배로 확대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지원규모를 확대할 경우 피해를 본 농민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식품부 설명
현재 복구비 지원단가가 시중가격의 절반 수준
또한, 대파대, 농약대, 가축입식비, 하우스 등 시설복구비는 복구비용 지원단가가 시중가격의 절반 수준이라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관계부처는 복구비용 지원단가의 인상을 위한 논의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의 추가 설명
| 2023년 기준 실거래가 대비 | 단가 인상 협의 중 | 병충해 보장 상품 확대 검토 중 |
| 대파대, 농약대 68~83% | 농업시설 및 가축입식비 54~57% | 보장 우선순위 검토 중 |
| 농업재해보험 가입 가능 | 시설 복구비용 인상을 위한 협의 중 | 아직 확정된 바 없음 |
농식품부 관계자는 본 사안에 대해 통화하면서, 재해 복구비 단가 인상과 규모, 병충해 보장상품 확대 등은 확정된 바가 없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실 재해보헙정책과 (044-201-1794), (044-201-1792)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농식품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 기준 미확정 사실은? | 커먼플레이스 : https://commonplace.kr/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