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예산 26조, 예방에 70% 투자한 이유는?
정부 재난안전예산의 효율적인 투자를 위한 2025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 안내
행정안전부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안)'을 기획재정부에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재난안전예산 규모가 432개 사업 26조 1000억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번 사전협의는 매년 6월 30일까지 투자 방향과 우선순위 등을 기재부에 통보하는 제도로, 내년도 정부 재난안전예산안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재난안전예산 규모 및 분야별 할당
| 분야 | 규모 |
|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분야(26개 유형) | 12조 2000억 원(46.7%) |
| 재난구호·복구 등 공통 분야(8개 유형) | 7조 1000억 원(27.2%) |
| 자연재난 분야(9개 유형) | 6조 8000억 원(26.1%) |
내년도 예산은 분야별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분야가 가장 많은 46.7%를 할당받으며, 다음으로 재난구호·복구 등 공통 분야와 자연재난 분야가 차례로 할당되었습니다.
중점 투자 방향
- 기후 위기 피해 저감을 위한 기반 인프라 강화
- 새로운 위험에 대한 상시 대응체계 마련
- 대형·복합 재난에 대한 대응력 강화
- 국민의 안전한 일상 생활환경 구축
- 맞춤형 안전 취약계층 지원
-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 문화 조성
6대 중점 투자 방향은 위와 같이 설정되어 있으며, 이를 토대로 투자 우선순위가 검토되었습니다.
투자 등급별 사업 검토 결과
428개 재난안전사업의 투자 등급을 검토한 결과, 투자 확대 153개(10조 7000억 원), 투자유지 222개(9조 4000억 원), 투자축소 53개(2조 1000억 원)를 선정했습니다.
내년도 재난안전 사업 특징
내년 재난안전 사업은 기후 위기, 잠재·복합재난 등 급변하는 국내 재난·안전 환경에 대비해 예측·예방 중심의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설정되었습니다. 노후 기반 시설물 보강과 인프라 개선을 통해 재해위험지역 전면 정비 및 재난 예·경보시스템 확충에도 특별한 주의가 기울어졌습니다.
예방·대비 인프라 확충 및 안전 환경 조성
AI·IoT·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한 예방·대비 인프라를 강화하고, 국가 응급 의료시스템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대형·복합 재난 및 새로운 재난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가 예정되었습니다.
일상생활 안전을 위한 투자 강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안전한 일터 조성, 유해 식품 유통 차단,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예방 등에 대한 투자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의 전망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재난 예측·예방 중심의 재정투자를 확대하여 급변하는 재난안전 환경에서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내실 있는 사전협의 제도 운영을 통해 재난안전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자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