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개통…원격 조사 가능성 폭발!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개통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은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19일에 개통했습니다. 이번 시스템은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와 비대면 서비스 확대, 기존 시스템의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은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 사건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는 번거로움 없이 원격 조사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특히, AI 기반의 지능형 사건처리 지원 기능은 유사 사건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해 사건 처리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본인인증을 통한 사건 조회

이제 본인인증만으로도 모든 수사기관에서 계속 중인 '내 사건'의 진행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시스템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며, 사건번호 변경 시에도 사용자는 항상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의 상태를 최신 정보로 수신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수사절차에 따라 각기 다른 수사기관 간의 연계를 강화하며 투명하게 사건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특히 범죄 피해자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피해유형에 따른 지원제도와 관련 기관 안내도 제공됩니다.

• 스마트폰이나 PC로 원격 조사 가능
• AI 기반 사건처리 지원 기능을 통한 효율성 증대
• 모바일 KICS를 통한 사건 접수 및 정보 조회

AI 지원 기능의 도입 의의

이번 개통된 차세대 KICS는 AI를 활용하여 사건 처리의 지능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범죄사실과 관련된 핵심 키워드, 그리고 죄명 정보를 분석해 유사 사건의 조서, 결정문, 판결문 등의 정보를 쉽게 제공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의 취급과 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이러한 지원 기능은 종합적인 사건 분석과 통계 처리를 가능하게 하여, 향후 범죄 예방 및 정책 결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음성인식 조서작성 기능의 도입

차세대 KICS 도입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음성인식 활용 조서작성 기능입니다. 조사자와 피조사자 간의 음성 내용을 자동으로 문자로 변환하여, 수사 현장에서의 조서 작성이 보다 간편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법적 안정성을 더욱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러한 기능은 특히 원격 화상조사 환경에서도 효과적인 활용이 가능하여, 직접 출석하지 않고도 손쉽게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향후 발전 방향과 기대효과

국민이 법률 시스템을 이용하는데 있어 보다 편리하고 투명한 접근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차세대 KICS의 성공적 운영은 향후 형사사법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와 질적 혁신을 가져올 것이며, 법원과의 협력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사용자 중심의 형사사법 서비스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연계 서비스와 지원 체계

이번 차세대 KICS의 구축과 개통을 통해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신설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본인 인증을 통해 사건 조회는 물론, 피해유형에 따른 지원제도와 기관 안내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연계 서비스들은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속한 지원을 통해 회복 과정에서의 도움을 제공합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

정부는 차세대 KICS의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과 협력하여 내년 6월로 예정된 형사전자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정책안내 및 관련 문의는 법무부 및 각 수사기관의 기획 조정 실무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스 자료의 사용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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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알고 싶은 내용

차세대 KICS에 대한 추가 정보는 법무부의 공식 웹사이트나 관련 부서에 문의를 통해 보다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 피해자 지원제도에 관한 정보도 확인해보십시오.

연락처 안내

차세대 KICS와 관련된 문의는 아래의 연락처로 가능합니다:

• 법무부 기획조정실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단: 02-2110-3932
• 범죄예방정책국 범죄예방디지털정책팀: 02-2110-3145
• 교정본부 보안과: 02-2110-8708
•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정보통신과: 02-3480-2229
•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실 차세대KICS추진팀: 02-3150-0206
• 해양경찰청 수사국 수사기획과: 032-835-2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