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 수급, 업종별 수요 맞춤형으로 획기적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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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외국인력 관리 방침 발표
정부는 외국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실시하고 통합적 총량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업종별 중장기 수급 전망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인력정책을 추진하고 비전문인력과 전문인력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과제를 포함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수급을 안정화하고 활용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수급 전망 및 체계적 관리
정부는 업종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실시하여 수요자 중심의 체계적 인력정책을 추진하고, 노동시장의 외국인력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적 총량관리 체계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비전문인력 비자별 도입규모 총량을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통합적으로 조정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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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련 유사 정책을 일원화하고 외국인정책위원회를 통해 외국인정책 및 외국인력정책, 다문화가족 정책을 통합적으로 조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민간 업체와의 협력 강화
정부는 민간 알선업체에 대한 자격기준을 마련하고 전문기관을 통한 평가·제재를 실시하는 등 민간 도입방식을 제도화하고, 공공형 계절근로도를 확대하여 외국인력을 적극 유치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숙련기능인력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외국인 관리체계 정비
정부는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민간 업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공공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송출비 부담 및 이탈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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