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구관리기록부 폐어구 발생량 획기적 감소!
폐어구 발생량 줄이기 위한 대책 발표
해양수산부는 폐어구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했다. 이 대책은 어구를 만들어 사용하는 전 과정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를 통해, 오는 2027년까지 바닷속 폐어구를 효과적으로 줄여 나갈 계획이다. 특히, 어구의 유실량 및 사용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어구 관리 기록부 제도와 유실 어구 신고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해양환경 보호와 수산업 지속 가능성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다. 또한 불법 방치된 어구를 즉시 철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어구관리기록부 및 유실량 신고제도 도입
어구 사용량과 폐어구 반납 장소를 기록할 수 있는 어구관리기록부 제도가 도입된다. 이를 통해 어업인은 자신의 어구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발생한 폐어구를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다. 또한, 일정량 이상의 어구를 유실했을 때 유실 어구 개수와 위치를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해상 안전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폐어구의 수거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며, 유실된 어구에 대한 정확한 정보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 어구관리기록부: 어구 사용량 및 폐어구 반납 장소 기록
- 유실 어구 신고제도: 유실 어구 개수 및 위치 신고
- 불법 방치어구 즉시 철거: 어구 견인제 도입
불법 방치 어구에 대한 단속 강화
해양수산부는 불법 방치된 어구를 즉시 철거하기 위한 어구견인제를 신설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불법 방치 어구를 철거하는 데에 장기간이 소요되었으나, 이 제도를 통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진다. 법적 절차를 간소화하여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는 해양 생태계 보호는 물론, 어업인의 안전과 해상 질서 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를 시행하기 위해 관련 법령이 개정될 예정이다.
폐어구 반납 인센티브 제공 계획
폐어구를 반납할 경우 보증금 외에 현금 포인트를 지급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어구 보증금제를 2026년까지 확대하고, 모든 어업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인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재정적 혜택을 통해 어업인의 참여를 극대화하고, 폐어구 회수 인프라를 강화할 것이다. 이는 해양 쓰레기를 줄이고, 수산자원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방법이 될 것이다.
폐어구 회수 인프라 단계적 확대
| 현재 회수 관리 장소 수 | 계획된 추가 관리 장소 수 | 총 예상 관리 장소 수 |
| 181곳 | 추가 50곳 | 231곳 |
해수부는 폐어구 회수 인프라를 조성하여 더욱 수월하게 폐어구를 반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무인회수기 시범사업도 시행하여 어업인들이 시간에 제약 없이 폐어구를 반납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전국 874개 해양폐기물 집하장과 연계하여, 항 및 포구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이를 통해 해양쓰레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할 예정이다.
감척어선 활용한 폐어구 수거 체계 구축
해수부는 감척어선을 이용하여 연중 폐어구 수거 전용선을 운영할 계획이다. 폐어구가 많이 발생하는 어선을 집중 감척하고, 감척된 어선은 폐어구 수거에 활용함으로써 수거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연근해 어장의 폐어구를 시스템적으로 수거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불법 어구 철거작업에도 해당 어선을 활용하여 수산자원의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기업과의 협력 프로그램 추진
해수부는 폐어구 수거 캠페인 및 민간기업과 협력하여 상생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어업인과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폐어구 수거대회를 개최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ESG 경영을 실천하는 민간기업과 협력하여 해양환경 개선을 위한 인식을 공유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것이다. 이를 통해 바다의 폐어구 문제 해결에 대한 공동의 책임감을 강조하고자 한다.
폐어구 자원화 기반 조성 및 국제 협력
해수부는 폐어구를 소각하거나 매립하는 대신 재활용 기반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관련 기업에 폐어구 정보를 제공하고, 해양자원 관리의 극대화를 도모한다. 플라스틱 어상자, 장화, 작업복 등 다양한 수산업 관련 제품의 개발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러한 방안을 통해 국제적으로도 어구관리 정책을 선도해 나갈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의 다짐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정책의 성공은 어업인이 책임감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데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을 통해 폐어구 발생량을 줄이고, 해양 생태계 보호와 수산업의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든 대책을 철저히 챙기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