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육아기 유연근무 바로 퇴근 가능!
임신·육아기 근로자의 유연근무 제도화 추진
최근 정부는 임신과 육아기 근로자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유연근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번 정책은 재택근무와 시차출퇴근제를 허용하여, 근로자들이 더욱 유연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정책은 가족친화경영을 강조하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유예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러한 변화는 직장 내 일·생활 균형을 더욱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 발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며, 일·가정 양립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우수기업 사례를 공유하는 세션도 마련되어 있어, 기업들이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 변화의 노력과 그 결과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근로자와 기업의 실제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더 나은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의 인센티브 정책을 통해 기업들이 일·가정 양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 일·생활 균형을 위한 유연근무 제도의 필요성과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다.
- 각 기업 내 일·가정 양립 우수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상호 핀소개 및 배움의 기회를 제공한다.
근로시간 규정의 변화
한국의 현재 근로기준법에서는 4시간 근무 시 의무적으로 30분의 휴게시간을 갖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근로자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없이 즉시 퇴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근로자들의 큐 시간 감소와 함께 근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가족친화 인센티브와 지원 강화
정부는 가족친화 경영을 지향하는 모든 중소기업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특히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에는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 유예와 같은 인센티브가 제공되며, 이를 통해 기업들이 더 많은 인센티브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육아휴직과 대체인력 보강
| 정책 | 설명 | 지원내용 |
| 육아휴직 대체인력 확보 | 대체인력 지원을 위한 구직활동 | 대체인력 풀 구축 및 채용 지원 |
| 가족친화 인증 기업 지원 | 정기 세무조사 유예 | 정기 세무조사 유예 혜택 제공 |
정부는 중소기업이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 확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과 협업하여 구직 수요를 위한 대체인력 풀을 구성할 예정이다. 이러한 노력은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이다.
재택근무와 유연근무의 확대
특히, 임신과 육아기 근로자를 위한 재택근무 및 시차출퇴근제도 정식으로 제도화할 계획이다. 사회적으로 공감대 형성이 가능한 유연근무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며, 이를 위해 경사노위와 협의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러한 유연근무의 확산은 근로자들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절차 개선
정부는 현재 시행 중인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절차를 보다 간소화하기 위한 법개정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전의 '청구' 방식에서 '고지' 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근로자가 보다 쉽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다. 휴가를 사용하는 데 있어 편리를 제공하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 증진에도 기여할 것이다.
국·공립 직장어린이집 개방 계획
정부는 국·공립 직장어린이집의 지역주민 개방을 더욱 성과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운영 중인 국립 직장어린이집 18개소와 지자체 운영 어린이집 148개소를 연계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사례집 발간
이번 성과공유회를 통해 경제단체와 금융협회는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사례집’을 발간하기로 결정하였다. 해당 사례집은 전국적으로 배포될 예정이며, 기업과 정부의 협력으로 인해 일·가정 양립의 중요성을 대중에게 전파하고 기업문화의 변화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진행될 정부 정책 방향
앞으로도 정부는 중소기업과 근로자들로부터 받은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계속해서 발굴할 예정이다.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정책을 막힘 없이 시행하고,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여 근로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결론
정부의 유연근무 제도화 추진은 가족친화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다. 임신과 육아기 근로자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고 있는 만큼 이들의 근로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들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될지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정부는 기업들과 함께 협력하여 긍정적인 변화를 계속해서 이끌어 내길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