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원의들에 진료명령... 비상진료체계 강화 등 대책

정부의 비상진료체계 강화 대책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진료거부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의 당직수당을 종합병원으로 확대하고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추가 설치하여 응급 의료 서비스를 확충하게 되었습니다.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

의료기관에 대한 진료명령은 18일에, 휴진 신고명령은 13일까지 내려야 합니다.

비상진료체계 강화 및 확대

• 전문의 당직수당 확대: 전공의 다수가 수련하는 종합병원으로 확대하여 지급
• 광역응급의료상황실 확대: 경기 남부와 부산에 1곳씩 추가 설치하여 총 6곳으로 확대
• 상황요원 확대: 현 65명에서 105명으로 확대하여 중증·응급환자의 병원 간 전원 및 이송 지원을 강화

이를 통해 응급 의료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환자들에게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 중입니다.

의료개혁 4대 과제 및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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