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2만 6000건 부모가 86% 담당!
2023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2023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는 지난해 아동학대의 현황과 대응에 대한 중요한 통계를 제시합니다. 지난해 아동학대 사건은 25,739건에 달하며, 이 중 85.9%가 부모에 의해 발생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통해 아동학대의 사회적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신고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부모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2,419건 증가한 48,522건의 신고가 접수되었고, 이는 5.2% 증가한 수치입니다. 세부적으로 아동학대 현황을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통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접수 현황
아동학대 신고는 48,522건으로 이전보다 증가했습니다. 신고접수 사건 중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25,739건입니다. 이는 전년보다 다소 감소했지만, 상반기 경과 후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고 건수가 최근 5년간 증가하는 추세인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1년의 대규모 사건과 코로나19가 맞물려 가정 내 학대가 급증했던 경향이 여전히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들은 정책 수립 시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 아동학대 신고 건수: 48,522건
- 감소된 아동학대 판단 사례: 25,739건
- 부모의 학대 비율 증가: 85.9%
- 가정 내 아동학대가 가장 높은 비율 차지
- 신고 접수 증가 경향
학대행위자 분석
| 행위자 유형 | 건수 | 비율 |
| 부모 | 22,106건 | 85.9% |
| 대리양육자 | 1,874건 | 7.3% |
| 기타 | 1,399건 | 5.4% |
가장 많은 아동학대 사건은 부모에 의해 발생했습니다. 부모에 의한 학대 비율은 85.9%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2022년 82.7%에서 3.2%p 상승한 수치로 전반적인 문제 인식이 부족함을 시사합니다. 반면 대리양육자의 경우 감소세를 보였고, 초중고교 직원의 비율도 감소했습니다. 이는 교권 침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학대행위자에 대한 세밀한 분석은 중요한 정책 대안 마련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사례도 중요합니다. 2393건, 즉 9.3%의 아동이 가정으로부터 분리 보호되었습니다. 이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통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특히 1431건은 즉각분리 조치로 인해 이루어진 보호 사례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재학대 사례는 4048건으로 15.7%에 달하지만, 비중이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는 다각적인 보호 정책이 효과를 보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향후 정책 방향
이번 연차보고서는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 정책의 효과성을 검토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정립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필요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동학대 문제는 단순히 정부의 몫이 아니라 사회와 모두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향후 지속적인 사회적 관심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아동의 안전과 권리는 사회 모든 구성원에게 부여된 책임입니다. 이와 같은 점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는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