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심의 지연 해소로 혁신 가속화!

규제샌드박스 운영 개선 방안

정부는 신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샌드박스의 운영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 방안은 규제 유예를 통해 혁신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중립적 조정 기구를 통해 발생하는 이견을 해소하고 심의 기간을 단축하는 계획이다. 규제샌드박스는 자율차, 드론, 인공지능(AI) 등과 같은 신기술을 활용한 사업이 현행 규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 일시적으로 규제를 면제해 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통해 기업들은 실제 시장에서 사업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받을 수 있다. 그동안 1,266건이 승인되었고, 308건이 규제 개선되었지만, 운영 과정에서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어 왔다.

이해관계자 조정 및 지원 체계 구축

이해관계자와 규제 부처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정 기구가 필요하다. 정부는 규제혁신 위원회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다루고자 하며, 이견이 발생하는 사안들에 대해서도 조정 역할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규제특례위원회 심의를 지연시키거나 실증 목적에 맞지 않는 부가조건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이러한 조정 역할을 통해 심의 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고 더 효율적인 규제혁신을 이끌 예정이다.

• 중립적 조정 기구 설립
• 전 분야 공통 표준업무 처리 절차 마련
• 성과 평가 반영 시스템 구축
• 8개 샌드박스 홈페이지 통합 관리
• 우수·미흡 사례 선정 및 반기별 점검

실증 단계별 운영 개선 및 안전 관리

접수 및 심의 단계에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책이 마련되었다. 정부는 주관 부처와 규제 부처 간의 협의체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 심의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방식으로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혁신위원회가 추가 조정 역할을 수행하여 이견을 신속히 조정할 예정이다. 이어서, 이미 승인된 사업과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는 주관 부처 산하의 전문위원회에서 규제를 신속히 부여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심의 절차를 단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규제특례 위원회에서 검토한 부가조건의 적정성을 통해 사업가의 사업 개시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며, 의미 있는 실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사업이 승인된 경우, 부가조건이 사업 진행에 실질적으로 제약이 될 수 없도록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실증 단계에서의 데이터 요구사항을 수립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정의하여 실증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체계들은 신산업의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결론 및 향후 계획

이번 규제샌드박스 운영 개선 방안은 신산업 육성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되도록 후속 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모든 관련 부처가 이행에 협력할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이번 개선 방안은 규제 샌드박스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기술 및 혁신사업의 적시 출시가 가능해 진다면,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향후에는 규제 유예와 혁신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찰과 평가가 필요할 것이다.

문의 :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실(044-200-2415, 2437)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