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경제안보시대 경제영토 넓히다 지금

한국의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 전략

한국 정부는 7월 3일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하며, 2027년까지 경제영토를 90%까지 확대해 FTA 세계 1위를 달성하는 신통상정책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신규 FTA 체결, 기존 FTA 업그레이드, 다층적 통상협력 등을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더욱 확장하고자 한다. 이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정책이다.

한국의 FTA 전략과 성과

한국은 현재 59개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 GDP의 85%를 차지한다. 또한 FTA 발효국 대상 수출액이 전체 수출액의 81.8%를 차지함으로써 경제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2004년 한-칠레 FTA 발효 후 FTA 20주년을 맞이하며, 이후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베트남, 인도, 호주 등과 FTA를 체결하며 경제영토를 꾸준히 넓혀왔다.

FTA의 경제적 영향

FTA 발효국 대상 수출액이 전체 수출액의 81.8%를 차지함으로써 국내 경제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소득 3만 달러의 선진국가로 도약했다.

한-미 FTA 발효 이후 양국 간 교역 규모는 연평균 5.3%씩 증가했으며, 우리 주력 수출품목과의 무역규모도 크게 성장했다. 또한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이 높아지는 등 신흥시장에서도 큰 성과를 거두었다.

FTA의 중요성과 향후 전망

대외의존도가 높아진 가운데 수출시장과 원자재 확보 등 주요국 간 전략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FTA 확대를 통한 경제영토 확장은 우리 경제의 성장 모멘텀을 공고히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FTA를 통한 양자 및 소다자 협력을 강화하고, 신통상 규범을 형성하는 다양한 통상협력을 펼쳐가며, FTA 확대를 위한 전략을 추진할 예정이다.

FTA와 관련된 용어

FTA(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은 국가 간 상품 및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관세 및 무역 장벽을 철폐하는 협정으로,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 등과 함께 다자간 무역체제의 대체재로 부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