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축산법' 신속 개정으로 한우 농가 지원

농식품부 설명

현재 한우가격 급락, 향후 수입소고기 관세 철폐 등에 대응하기 위해 ‘한우법’ 제정이 필요했으나, 재의요구로 묵살된 상황에서 정부가 ‘한우법안’에 대해 제의를 요구한 이유는 축산 농가 간 형평성이 저해되고, 현행 법체계가 훼손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충분한 대화와 타협없이 야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한우 농가가 처한 어려움에 대응하고 한우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한우산업 발전대책’을 마련하여 발표를 앞두고 있으며, 22대 국회 개원 즉시 한우 농가를 실질적으로 돕는 ‘축산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우법 제정과 관련한 논란

한우가격 급락, FTA 관세 철폐 임박 등 한우농가의 어려움은 공감하나, 이러한 상황이 축산농가 간 형평성을 저해하고 축산법 체계를 훼손하면서 한우산업만을 육성·지원하는 별도의 법안 제정을 정당화할 수 없다. 1963년에 제정된 축산법이 여러 축종산업을 지원하는 제도적 근간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우산업만을 지원하는 별도의 법안이 제정될 경우 다른 축종 사육농가들과의 형평성이 저해되고, 행정과 입법의 비효율성이 증대될 우려가 있다.

정부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한우법안’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한우 농가를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축산법’을 신속히 개정해 나갈 입장임을 지속적으로 표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여·야간 충분한 협의도 이뤄지지 않았다. 따라서 여·야 의원이 모두 ‘한우법안’을 발의했다고 하지만, 발의한 여당 의원들도 여·야 및 정부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방식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가 있다.

정부의 한우산업 대책

정부는 한우 공급 과잉을 우려하여 한우농가들에게 2020년부터 선제적인 사육규모 감축 등에 나서줄 것을 요청하고, 2023년 설 명절 이후 이어진 한우 가격 급락에 대응하기 위해 한우협회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중장기 수급안정과 소비촉진 및 농가 경영안정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우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하여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도 ‘축산법’의 신속한 개정과 ‘한우산업 발전대책’ 마련 등을 위해 한우협회 등과 긴밀히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