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대응,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로 대동단결
Last Updated :
정부조직 개편방안 발표
한국 정부가 최근 고위당정협의를 통해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구전략기획부 설치 및 기타 관련 법 개정안이 이번 달 중에 발의되어 조속한 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및 역할 강화: 새롭게 신설되는 인구전략기획부는 인구정책의 전반을 포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인구정책 기획, 평가, 예산배분 및 조정을 담당합니다.
- 부처 간 역할 조정 및 기능 강화: 각 부처의 인구위기대응정책에 대한 조사, 분석, 평가 및 사전 예산배분 조정 등의 기능이 신설되어 인구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인구전략기획부의 주요 역할
| 전략·기획 | 조정 | 부문별 전략·기획 기능 |
| 조사·분석·평가 | 예산배분·조정 | 문화·인식개선 |
| 기획재정부의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기능 | 인구위기대응정책 대응 지원 | 인구 통계 분석·연구 |
최신 정부조직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개정을 통해 이러한 변화들이 이뤄지며, 대통령 소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변경과 정무장관부터의 새로운 기능 등이 이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직 개편을 통해 정부는 단일 부처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출생 대응,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로 대동단결 | 커먼플레이스 : https://commonplace.kr/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