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성폭력 피해지원 사각지대 없게 적극 대응 중
여성가족부 정책 브리핑
여성가족부는 교제폭력, 딥페이크를 활용한 디지털성범죄 등 새로운 유형의 폭력에 대응하며, 사각지대 없는 피해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보도에 따르면 여성정책이 '22년에 정체되어 있다고 보도되며, 인신매매 방지와 관련한 사업계획과 실적에 겉핥기식 과제가 포함되어 있고, 노동착취와 관련한 수사 기소 강화 과제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대응 및 노력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서는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개선 방안과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최근 발생한 교제폭력 사건 관련하여 현장 목소리 청취를 위해 권익증진국장 전담 직무대리를 참석시킨 전문위를 개최하였고, 법무부, 경찰청 등과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여성가족부는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위해 법·제도를 보완하고, 보다 실효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갈 계획이며,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제9차 국가보고서 심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차 인신매매등 방지 정책 종합계획(2023-2027)」을 수립하고,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계획 및 대응
| 국가보고서 심의 관련 | 내부 태스크포스팀 운영 | 여건 및 상황에 따른 국제협약 국가보고서 심의 |
| 2014년 제출된 유엔인권이행협약 병합국가보고서 | 법무부, 복지부, 외교부 등과 정부대표단을 구성해 여러 차례 준비회의를 개최 | 타 부처 주관 국제협약 국가보고서 심의에 국장급 등이 수석대표로 참여 |
| 제9차 CEDAW 국가보고서 | CEDAW 심의 준비를 위해 내부 태스크포스팀 운영 | 타 부처 주관 국제협약 국가보고서 심의에 국장급 등이 수석대표로 참여 |
여성가족부는 2024년도 사업계획에 국내·외 수사기관 간 인신매매 등 범죄 수사협력 강화 방안을 반영하고, 노동착취 수사 및 기소 강화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입니다.
문의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02-2100-6382)・권익구조과(02-2100-6452), 기획조정실 국제협력담당관(02-2100-6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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