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신고 급증, 방통위 6월 현장조사 실시

불법 스팸 문자 대응

요즘 주식투자, 도박, 스미싱 문자 등 불법 스팸 문자가 급증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협력하여 긴급 조사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불법스팸 문자 발송률이 높은 문자중계사와 문자재판매사의 법적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긴급 점검을 실시하고, 발송 시스템 해킹, 발신번호의 거짓표시, 개인정보 침해 등 추가 피해 여부가 확인되면 관련 기관과 공동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또한 악성 스팸 의심문자의 열람에 주의하고, 피해가 의심될 경우에는 신속한 신고를 당부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치

• 현장조사 실시: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불법스팸 발송이 확인된 자 및 이를 방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문자중계사, 문자재판매사 등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하거나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 대량문자 발송 사업자 대응 방안: 대량문자 발송 사업자에 대해서는 문자발송 시스템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관리자 계정 비밀번호 변경, 문자발송 시스템 이용고객 대상 비밀번호 변경 조치 알림, 해킹피해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보호나라를 참고해 해킹피해 예방조치 확인 등도 당부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당부 및 안내

방송통신위원회는 문자 발송 시스템 해킹, 발신번호의 거짓표시, 개인정보 침해 등 추가 피해 여부가 확인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대처한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악성 스팸 의심문자의 열람에 주의하고, 피해가 의심될 경우에는 신속한 신고를 당부했다. 대량문자 발송 사업자에 대해서는 문자발송 시스템의 안전한 관리를 당부했다.

스팸신고 방법

방송통신위원회는 악성 스팸 의심문자의 열람에 주의하고 신속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SMS)의 인터넷주소(URL) 클릭이나 전화연결 금지 ▲불법 및 악성스팸 의심문자는 휴대전화 간편신고 기능 또는 간편신고 앱으로 신고 ▲피해가 의심되면 국번없이 118로 상담 또는 국번없이 112로 신고를 요청했다.

문의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디지털이용자기반과 (02-2110-1522), 한국인터넷진흥원 디지털이용자보호단(061-820-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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