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단 진료거부 및 법인 해산 가능성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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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응 대책
의사들의 집단 진료 거부에 대한 보건복지부 정책실장의 대응 방안은 위반 여부에 따라 단계적으로 여러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극단적인 경우 법인의 해산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의사협회는 사회적 책무를 부여받은 법정 단체로써, 집단 진료 거부는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로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관련 행동은 정부의 공공복리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배한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관 대응 조치
- 중대본 논의 결과에 따라 집단행동 예고일에 대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명령 실시
- 각 지자체에서 휴진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30% 이상의 휴진율이 발생한 경우 현장점검 및 관련 행정처분
- 불법 집단 진료거부를 종용하는 SNS 게시글 등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를 의뢰하여 대처
- 집단 진료거부 장기화로 병원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 검토 및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 검토
응급의료체계 강화
| 급성대동맥증후군 26개소 | 소아 급성복부질환 16개소 | 산과응급질환 34개소 |
| 응급의료기관 참여에 따른 중증 응급질환별 순환당직제 실시 | 응급의료기관 참여에 따른 중증 응급질환별 순환당직제 실시 | 응급의료기관 참여에 따른 중증 응급질환별 순환당직제 실시 |
정부는 집단 진료거부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상 운영하는 병·의원과 약국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안내하고 있으며, 비대면진료를 원하는 경우 심평원 홈페이지나 응급의료포털을 통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추가 지원 및 조치
만약 의사 집단 진료거부로 인해 피해를 본 경우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피해사례를 신고할 수 있으며, 관련 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하여 맞춤형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 요청 및 안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료계의 집단 진료거부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이에 대해 중단을 촉구하고, 건설적 대화와 합리적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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