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신고 상승, 관련자 취업제한 확대 등으로 예방 강화
노인학대 예방 정책 강화
정부는 노인학대에 대응하여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취업실태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 기능을 개선하고, 노인 학대 발생 위험이 높은 사례에 대해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2023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발간
보건복지부는 최근 전체 노인학대 신고건수가 12.2% 증가하고, 학대사례건수도 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체 신고건수는 12.2% 증가하였으며, 학대사례건수도 3.2% 증가했다.
노인학대 주요 현황과 대책
전체 학대발생장소 중 가정 내 학대가 86.5%로 가장 많았으며, 가정 내 학대사례 건수는 전년 대비 3.6% 증가하였습니다. 노인학대 행위자유형은 배우자가 가장 많았으며, 이에 따라 노인부부가구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가정 내 학대가 86.5%로 가장 많았고, 그 중 사례건수는 전년 대비 3.6% 증가하였습니다.
- 노인학대 행위자유형은 배우자가 가장 많았으며, 노인부부가구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대피해노인 예방 및 보호 강화
정부는 노인학대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취업실태를 공개하여 재학대 예방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나비새김(노인지킴이)' 기능을 개선하여 노인학대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노인학대 사례가 은폐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발굴을 진행합니다.
| 취업제한 대상기관 확대 | 취업실태 공개 | 나비새김 기능 개선 |
| '노인학대 관련 범죄 경력이 있는 자' 취업제한명령 대상기관 추가 | 취업실태 현황 확인 및 공개 | 나비새김 신고 방법 안내 홍보 |
복지부는 노인학대 조기발굴을 위해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나비새김 설치 및 신고기능을 개선하여 노인학대 예방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노인학대 관련 범죄 경력이 있는 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추가하고, 취업실태를 공개하여 재학대 예방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노인학대 인식 개선 및 국민 참여 캠페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군과 국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신고를 독려하는 참여형 캠페인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노인학대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인학대보도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배포하였습니다.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군과 국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는 참여형 캠페인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 노인학대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인학대보도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배포했습니다.
이처럼 정부는 노인학대 예방 및 근절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노인학대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국민들의 양질의 노후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