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안전망 국가유공자 의료서비스 개선 반드시 필요하다!
국가보훈부의 승격 배경과 의미
지난해 6월 5일,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된 것은 1961년 군사원호청으로 출발한 이후 62년 만의 일이다. 이 승격은 국가유공자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많은 국가유공자들은 보훈 수장의 직위나 부처의 위상을 자신들에 대한 예우와 동일시하며, 부(部)로의 격상이 국가의 예우를 더욱 강화했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 승격 이후 보훈 관련 뉴스의 접수 기회가 많아졌고, 이는 국가보훈부의 슬로건인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이로 인해 국가 보훈에 대한 연구와 정책 공약들이 국토의 각계각층으로 퍼져 나갈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보훈부의 핵심 정책 기조와 가치
국가보훈부는 국가보훈기본법에 명시된 대로 보훈을 국민의 의무로 자리 잡게 하고자 한다. 제2조에서는 국가유공자의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할 것을 명시하며, 제6조에서는 모든 국민이 국가유공자의 공훈을 선양해야 할 책무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기조 하에 보훈은 정부나 부처뿐 아니라 국민 모두의 일상에서 확고한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는 관점이 중요하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과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라는 국정과제를 통해 이를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최고의 수준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 금액을 매년 5% 이상 인상하는 정책.
- 제대군인 및 전직 지원 제도의 강화를 통해 사회 복귀를 지원.
-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영웅들을 기억하고 존중하는 보훈문화 조성.
국가보훈부의 주요 성과
지난 2년 반 동안 국가보훈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을 바탕으로 몇 가지 주요 성과를 달성하였다. 먼저, 보상 분야에서는 국가유공자들의 보상금이 매년 5% 이상 인상되었고, 특히 올해는 5.5%가 인상되었다. 이로 인해 국가유공자 간의 보상 격차를 줄이고자 하는 정책이 효과를 보고 있다. 또한, 생계지원금 지급 요건이 완화되어 저소득 유공자들은 더욱 든든한 경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외에도 보훈병원의 인프라를 개선하여 치료와 재활, 요양을 연계한 융합형 진료 체계를 구축했다. 이는 유공자들이 집 가까이에서 편리하게 치료받도록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다.
복지 및 의료 지원의 개선
복지 및 의료 분야에서도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전국 보훈병원에서 치료와 요양을 연계한 진료체계를 개선하며, 350여 개소의 위탁병원을 추가 지정하였다. 그리고 마음치유센터를 구축함으로써 정신건강 서비스를 다양화하였다. 특히, 내년까지는 국립묘지의 규모를 확충하려는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영주 귀국한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예우를 위한 기초가 될 것이다.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진정한 예우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할 변화이다.
제대군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 프로그램 명 | 주요 내용 | 대상 |
|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 | 전사·순직한 유공자 자녀 지원 | 유공자의 자녀 |
| 제복의 영웅들 | 참전유공자에게 제복 제공 | 참전유공자 |
| 또 하나의 국가대표 | 제복 근무자 감사 캠페인 | 군인, 경찰, 소방관 |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제대군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국가가 그들의 헌신을 기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자리 잡고 있다.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을 통해 전사한 유공자의 자녀들에게 다양한 경제적·정서적 지원이 이루어지며, 각종 캠프와 멘토링을 통해 그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는 제대군인의 가족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변화시키고, 국가와 국민이 그들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제 보훈 분야의 성과
국제 보훈 분야에서도 중요한 성과가 창출되었다. 미국 워싱턴D.C.에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이 건립되었으며, 6.25전쟁 정전협정 70주년 기념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었다. 이는 대한민국이 유엔참전용사들의 헌신을 끝까지 기억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유엔참전용사 재방한 사업과 현지 위로행사 등을 통해 그들의 예우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국제 보훈 사업에 대한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아울러 태국 보훈처와의 업무 협약을 통해 보훈 분야에서의 국제적인 연대를 강화하고 미래세대에도 그 가치를 계승하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보훈부의 향후 목표와 방향성
향후 국가보훈부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훈 정책을 더욱 고도화하고,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용산공원 내 호국보훈공간을 조성하고, 보훈문화진흥법을 제정하는 등의 노력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유공자들에게는 최고의 예우를 제공하고, 안전망을 구축하여 그들이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또 국제적인 연대를 통해 보훈 사업을 강화하고,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여러 행사와 프로젝트를 통해 국민통합을 도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나아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