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기가구 신속판별, 다가구 전입신고 시 동호수 필수

복지사각지대 사망사건으로부터의 시행령 개정 내용

작년 9월, 전주시에서 발생한 복지사각지대 사망사건으로부터 충격을 받은 정부는 전입신고 시에 건축물의 상세한 정보를 기록해야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 다가구주택·준주택 전입신고 시 상세 정보 강화
•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규정 변경
• 가정폭력피해자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 규정 변경

다가구주택·준주택 전입신고 시 상세 정보 강화

이에 따라, 복지위기 가구 발굴 및 지원을 위해 상세한 주소정보를 적시에,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규정 변경

외국인 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을 제시하여 전입세대확인서를 직접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시행하였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 규정 변경

제한 대상자가 교부제한을 해제할 수 있게끔 규정을 변경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정부는 해당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구의 주소 정보를 적시에, 정확하게 파악하여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세심하게 살펴 복지 사각 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시행일정

가정폭력피해자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 관련 조항은 오는 27일부터, 그 외의 조항은 시스템 개선 등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7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주민과(044-205-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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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