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양성체제 국립대·교육대 통합 후 변화!
대학-지역 동반 성장 지원 방안
최근 정부는 대학과 지역 간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대학-지역 동반 성장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은 국립종합대와 교육대의 통합을 통해 종합교원양성대학을 지정하고 초·중등 교원 양성 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를 통해 대학의 혁신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동시에 이루겠다는 목표입니다. 특히, 교육부는 라이즈와 글로컬대학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과 대학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교육 체계에 맞춘 지원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대학과 지역의 긴밀한 협력은 지역 인재 양성의 중요한 열쇠입니다.
라이즈 프로젝트
라이즈(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프로젝트는 지역의 혁신을 도모하는 교육 시스템으로, 지자체가 대학과 협력하여 지역 발전 전략을 설계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2조 원 규모의 대학 지원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여, 교육·일자리·문화·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촉진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취업, 창업을 지원하여 선순환 생태계를 구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각 지역의 특성에 맞춘 맞춤형 지원이 필요합니다.
- 라이즈를 통해 지자체는 대학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 발전 전략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 2025년부터 전국 17개 시도에서 라이즈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 대학은 지역과 함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게 됩니다.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는 2026년까지 30개 내외의 대학을 지정하여 5년간 약 1000억 원의 지원과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사업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지역 대학의 혁신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각 대학은 이 지원을 통해 보다 나은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사회와의 통합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글로컬대학30은 지역 인재를 양성하는 중요한 플랫폼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안착 기반 조성
교육부는 라이즈와 글로컬대학 프로젝트의 안착을 위해 중앙라이즈위원회와 지역라이즈위원회를 법제화하여 안정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 위원회는 예산 배분과 성과 관리 기준을 설정하여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지원을 조율합니다. 이를 통해 부처 간 협업을 촉진하고 정책의 상승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입니다. 정확한 성과 관리 시스템이 성공적인 안착의 조건입니다.
규제 개혁과 제도 개선
대학 통합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하여 새로운 관리체계(거버넌스)를 마련합니다. 통합대학이 학사 및 전문학사 과정을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R&D와 산업 기능 인력 양성의 지역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고등교육의 전반적인 혁신을 가져올 것입니다.
외부 인사의 임용과 혁신 조치
규제 특례를 활용하여 국립대의 부총장 및 주요 보직에 외부 인사를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검증된 인사의 적정 보수 책정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관행에 얽매이지 않는 과감한 혁신을 지원하고, 겸임·초빙교원의 정년 완화 등을 통해 우수한 연구자 및 산업계 인사의 참여를 유도합니다. 최고의 인재들이 국립대의 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미래 발전 계획
이번 '대학-지역 동반 성장 지원 방안'은 관계부처, 대학,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신속히 조치할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지역과 대학 간의 협력을 통해 지역 인재 양성을 촉진하고,이를 통해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발전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속적인 개선과 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교육부 사회정책협력관 사회정책총괄담당관(044-203-7269) 또는 지역인재정책관 지역인재정책과(044-203-62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