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청약제도 개편으로 4050 당첨확률 변화 없다

윤 정부, 청약제도 개편으로 공급 부족 대응

35번째 윤 정부에서의 청약제도 개편으로 각종 특공·추첨제를 확대하고, 공급 부족에 대한 시장의 변동에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로 가입자가 줄고 포기자가 속출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국토부는 이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청약제도 개편 주요 내용

청약제도 개편의 주요 내용은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한 것으로, 4050세대의 당첨확률이 급격히 감소하지 않았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맞벌이 소득기준의 개선, 부부 중복신청 허용 등을 통해 혼인 페널티가 대부분 해소되었으며, 특별공급 유형을 신설하여 사회초년생, 혼인·출산가구가 여건에 맞는 유형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일반공급 물량이 다소 감소되는 점은 있으나,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향후 공급물량 확대 등을 통해 4050세대의 청약기회가 줄어들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청약통장 가입자 감소에 대한 설명

청약통장 가입자 감소는 분양가 상승, 공급규모 등의 여러 요인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청약제도 개편이 직접적인 원인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국토부에서 밝혔습니다. 청약통장은 단기 가입자 중심으로 해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별·우선 공급이 확대될 경우 단기 가입자인 2030세대의 통장 가입·유지 유인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부의 대응 및 계획

정부의 대응으로는 청약제도를 시장 변동에 부합하고, 저출산 문제 등 사회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개편하였고, 앞으로도 연령층별로 고른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보다 세밀하게 설계·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인 주거를 누리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 및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공공주택정책과에서는 자세한 정보와 문의 사항에 대해 안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으며, 명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부 자료출처는 정책브리핑 www.korea.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