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종합지원센터, 신통상 이슈 대응력 향상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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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FTA·통상 종합지원센터 개편 및 강화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FTA종합지원센터를 FTA·통상 종합지원센터로 개편하여 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새로운 통상규범에 대한 기업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부적으로 어떠한 변화와 기능 강화가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FTA·통상 종합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
- 지원기관 및 협의회 구성: FTA 이슈별 지원기관과 협의를 통해 지역FTA통상진흥센터와 협력하여 신통상규범 설명회 등을 개최한다.
- 상담 및 안내 강화: 1380 상담전화를 통해 기존 FTA 문제 뿐 아니라, 탄소국경조정제도, 공급망 이슈, 환경 이슈 등에 대한 기초상담 및 전문기관 안내를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다.
-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선: FTA 피해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선제적 지원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원기업 지정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며, 또한 새로운 통상조약에 따른 부정적 영향도 지원할 계획이다.
FTA·통상 종합지원센터의 역할 강화를 통한 산업통상부의 노력
| 지난 12일 | FTA종합지원센터 기능개선 방안 및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선 계획 논의 | 지난 3월 |
|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를 개최 | 새로운 선진국 통상규범에 대해 우리 기업들의 대응력 강화 예정 |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20주년 기념식 열려 |
지난 1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제35차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FTA종합지원센터 기능개선 방안'과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선 계획'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또한,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 3월에도 기념식이 열렸으며, 이에 따라 신통상규범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대응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부의 향후 계획
산업통상부는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보고를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세부 개선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FTA 피해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사후 지원에서 선제적 지원으로 개선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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