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기후변화 고려한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 마련

행안부 방재성능목표와 기후변화

기후변화로 인해 극한 강도의 호우가 잦아지고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 행안부는 방재성능목표를 2022년에 상향 조정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의 입장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4에 따라 2012년부터 5년마다 방재성능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지자체는 지역 특성을 감안한 방재성능목표를 공표하고 있습니다. * 재해 예방을 위해 방재 정책 등에 적용할 시간당 강우량의 목표(지자체별로 10년 단위로 공표, 5년마다 타당성 검토)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고려하여 2022년 방재성능목표를 전국 평균 2017년 대비 시간당 3.5㎜ 상향하였습니다. * IPCC 6차 평가보고서(2022)에 사용된 기후 모델 미래 전망 데이터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와 극한강우로 인한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행안부는 방재성능목표 상향을 위한 연구개발을 2022년부터 진행 중이며, 향후 관계기관, 지자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후변화를 고려한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방재성능목표 상향에 대한 지자체 반응

지자체들은 향후 방재성능목표가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향후 방향

향후 방향으로는 행안부와 지자체, 전문가 등이 협력하여 신속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을 마련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수립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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