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환자 치료를 위한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대수술' 도입, 숙련인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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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향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전공의 근로에 의존하지 않고 안정적 운영과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로 체질 개선을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진료량 확장보다는 중증·응급 및 희귀질환에 집중하며 종합병원 이하 역량 강화와 병행하여 의료서비스의 질과 신뢰를 높일 것입니다.
- 진료체계 확립: 중증·응급 및 희귀질환에 집중한 진료체계를 확립하고 의료 질 개선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 협력체계 구축: 진료협력병원과 강력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완결적 협력 네트워크를 확립할 것입니다.
- 병상 확대 및 축소: 중환자 병상을 확대하고 일반병상을 축소하여 중증 중심 병상을 확립할 예정이며, 일반병상의 5~15%를 감축할 계획입니다.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검토 방향
특위는 2012년부터 시행한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는 강도 높은 혁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으며, 지난해부터 의료계, 환자·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의료분쟁제도 개선 협의체 등을 운영하여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개선방안을 논의해 왔습니다.
| 의료사고 대응 강화: 의료기관의 사전적 대응과 의료사고 예방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검토 중입니다. |
| 조정절차 혁신: 조정절차 전반에 걸쳐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혁신방안을 세밀하게 검토 중입니다. |
필수의료 투자 강화
정부는 필수의료에 2028년까지 10조 원 + α를 투자하기로 하고, 현재까지 1조 2000억 원의 투자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습니다. '5·3·2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공급부족 대응 분야, 수요감소 대응 분야, 진료연계협력 분야에 5조 원, 3조 원, 2조 원 이상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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