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대응 정부의 50여 개 품목 액션플랜 공개!
공급망안정화위원회 개최 배경
정부는 16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2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경제안보 품목의 안정성을 점검하고 미래 공급망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였다.
위원회 주요 논의 사항
이번 회의에서는 공급망안정화 앵커기업 선정 결과와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운용계획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였으며, 특히 차량용 요소의 안정적인 수급 방안이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 공급망 리스크 점검: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대한 대비 상황 점검.
- 차량용 요소 수급 안정화 방안: 수입선 다변화 및 공공 비축 확대.
- 정부 보증 공급망안정화기금: 5조 원 규모의 지원 계획 소개.
경제안보 리스크 관리
최상목 부총리는 최근의 중동 분쟁 등 글로벌 리스크에 대해 “정부는 공급망 리스크의 사전 점검, 조기 경보 및 선제 대응에 적극 나서겠다”고 언급하며, 경제안보 품목의 대비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량용 요소 수급안정 방안
차량용 요소에 관한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중국 및 제3국에서의 장기계약의 보조금 및 할당관세 적용 연장 방안이 강화될 예정이다.
공급망안정화기금 설명
| 기금 운영 방식 | 지원 대상 | 지원 규모 |
| 대출 중심, 간접투자 병행 | 선도사업자, 중소기업 | 5조 원 |
정부는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통해 5조 원 규모의 자금을 배정하여 지원의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출과 간접투자 방식으로 공급망의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의지가 강하다.
선도사업자 선정 결과
9개 부처가 선정 과정에 참여하며, 105개 기업이 신청하여 84개 기업이 최종적으로 선정되었다. 이들 기업 중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등의 다양한 기업들이 포함됐다.
국내외 협력 및 시너지 창출
선도사업자의 지원을 통해 기존의 수출입 금융뿐만 아니라 정책금융과의 공동 지원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예정이다. 이는 안정적인 공급망 형성을 위한 중요한 전략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향후 계획 및 추진 방향
향후 정부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정책을 연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공급망 협의회를 분기별로 개최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협업 강화를 꾀할 예정이다.
결론 및 기대 효과
이번 공급망안정화위원회의 논의는 향후 한국 경제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정부는 향후 정책 실행을 통해 안정적인 경제 환경을 조성하고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