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빌딩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36% 주장' 사실 반박
Last Updated :
경실련 “고가빌딩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정부발표의 절반에 불과”
부동산 시장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고가빌딩의 공시지가 부분에서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설명과 관련하여 경제사회연구원(KIET)이 발표한 견해에 따르면,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정부 공시지가 발표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동산 시세반영률의 문제점
국토교통부의 설명에 따르면 건물의 시가표준액과 공시지가로 인해 발생하는 시세반영률 계산의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 산정과정에서 고려되는 요인들과 거래가격의 차이로 인해 시세반영률이 정확하게 산출되지 않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설명
| 부동산 공시지가 산정 방식 | 건물의 시가표준액과 공시지가의 차이 | 국토교통부의 노력 |
| 전문가 감정평가사의 평가를 통해 공시지가 산정 | 시세반영률 산출 시 고려되는 요인 | 투명성 강화를 위한 노력 및 정보 공개 |
| 건물의 시가표준액과 공시지가의 차이로 발생 | 정확한 시세반영률 산출 어려움 | 이의신청 부동산 소유자에게 산출근거 제공 |
부동산 공시지가 산정 방식은 전문가 감정평가사의 평가를 통해 이루어지며, 건물의 시가표준액과 공시지가의 차이로 인해 정확한 시세반영률 산출이 어려움을 국토교통부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정보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이의신청을 한 소유자에게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책브리핑의 공공누리 이용 조건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며,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사를 이용할 경우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자료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국토부, '빌딩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36% 주장' 사실 반박 | 커먼플레이스 : https://commonplace.kr/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