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NFT 규제 불명확성 해소 가이드라인 발표로 목적 달성
NFT의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
가상자산 시장에서 최근 큰 화제가 되고 있는 NFT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의 NFT 규정에 대한 업계의 반응과 금융당국의 설명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 가상자산 시장에서 큰 화제
- 금융당국의 설명과 이슈
- 가상자산 시장과 정부의 규정 반응
- 금융위원회의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 공개
- 가상자산 규제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 강화
NFT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NFT의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일 7.19일 | 가상자산 시장과 규제의 불명확성 해소 |
| NFT 사업자의 법규 예측가능성 강화 | NFT를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 제시 | NFT에 대한 가상자산 규제 적용여부 명확히 |
|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 제시 | 다수 이용자의 피해 발생 가능성이 낮은 NFT 제외 | 법규 적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
| 규제의 불명확성 해소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적용범위에서 NFT를 제외함으로써 NFT에 대한 가상자산 관련 규제 적용여부를 명확히 하고, 규제의 불명확성을 해소하였습니다. 또한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NFT 사업자의 법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이용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의 행보
금융위원회는 핀테크산업협회와 함께 NFT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가이드라인에 따른 사업자별 점검 현황을 공유하였으며, 가이드라인 관련 NFT 사업자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함께 검토하여 필요한 사항은 추가 안내할 예정입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총괄과(02-2100-2530), 가상자산과(02-2100-1666),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02-2100-1714, 1736), 금융정보분석원 가상자산검사과(02-2100-1715), 금융감독원 가상자산감독국(02-3145-8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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