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내년 1조원 지역 발전의 새로운 기회!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요
행정안전부는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 1조 원을 확정하였고, 각 지역별로 배분된 금액도 함께 발표했다. 특히 이번 평가는 과거 기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한 지역에 더 많은 기금이 배분될 수 있도록 집행 실적과 전년도 성과 평가 반영 비중을 확대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중·장기적으로 지자체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기본 배분액을 높이는 점이 큰 특징이다. 또한, 우수 인구감소지역으로 선정된 8곳은 기본 배분 외에 추가 지원을 받아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정책은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중요성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인구 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금융 자원이다. 이 기금은 2022년에 도입되어 10년 동안 매년 1조 원이 지원되며, 내년에는 15개의 광역지자체와 107개의 기초지자체에 지원된다. 이러한 지원은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과 관심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인구감소지역 89개와 관심지역 18개로 구성된 기초지원계정 및 광역지원계정은 지역별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배분된다. 이 과정에서 기금관리조합이 구성한 평가단이 평가를 통해 공정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 기초지원계정: 7500억 원은 기초자치단체에 지원된다.
- 광역지원계정: 2500억 원은 광역자치단체에 지원된다.
- 추가 지원: 기금 실적이 우수한 지역에 대해 특별히 추가 지원이 이루어진다.
지자체 사업추진 방식 변화
이번 기금의 배분 체계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변경되었다. 지자체는 기금을 활용하여 지역에 맞는 중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이를 통해 기금사업 실적이 우수한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이 제공되고, 주요 정책사업과의 연계 및 협력 여부도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된다. 이러한 변화는 지역 사회에 더 많은 시너지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된다.
효과적인 기금 활용 사례
우수 지역으로 선정된 인구감소 지역들은 기금을 통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실행할 예정이다. 단양군에서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활용한 사업이 계획되어 있으며, 청도군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하동군은 지역 공공의료 인프라를 조성하고 있어, 기금을 통해 지역민의 생활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 다수 발굴되고 있다. 이처럼 기금 활용의 성과는 이미 가시화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례가 이어질 전망이다.
추후 지원 계획 및 정책 홍보
| 지원 계획 | 세부 내용 | 기대 효과 |
| 지자체 컨설팅 | 지자체 사업 발굴을 지속 지원 | 효과적인 사업 확산 |
| 우수사례 경진대회 | 12월 개최 예정 | 우수 사례 공유 및 확산 |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과적인 사용을 위한 컨설팅 및 지원을 늘리고자 한다. 또한, 우수 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성공적인 사업 모델을 다른 지역에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각 지역의 발전과 이행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향후 방향성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과적인 활용에 대해 강조하며 지방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언급했다.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자금을 필요한 곳에 적시에 지원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결론 및 요약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서 지역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노력을 촉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량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기금이 사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접근은 궁극적으로 지방시대를 열고, 모든 지역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도록 할 것이다.
기타 사항
행정안전부의 균형발전지원국에 대한 문의는 전화(044-205-3522)로 가능하며, 정책뉴스 자료는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단, 자료 사용 시 출처 표기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