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유럽 외교 안보, NATO 정상회의 참석

한덕수 국무총리 국무회의 발언 내용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NATO에 대한 중요성과 윤석열 대통령의 NATO 정상회의 참석에 대해 강조하였다. 그동안의 외교정책과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을 향한 노력에 대한 설명과 글로벌 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책에 대해 언급하였다. 또한, NATO와의 '안보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우리 기업들의 유럽 시장 진출을 더욱 확대하는 계획을 이야기하였다.

NATO의 중요성과 윤석열 대통령의 참석

NATO는 우리 외교·안보의 지평을 한 차원 넓히는 핵심적인 협력 플랫폼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3년 연속으로의 NATO 정상회의 참석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참석한 이래 3년 연속으로 초청을 받은 것으로 볼 때, NATO와의 협력관계가 한층 더 확고해졌음을 시사한다.

글로벌 안보 협력과 대응책 강화

윤석열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을 향한 '글로벌 적극 외교'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제주의를 지향하고 자유·인권·법치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인도·태평양 지역과 유럽 간 안보 연계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역내 지역을 넘어선 가치 공유국 간의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며, 우리의 비전과 능동적 대응은 국제사회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역내 지역을 넘어선 가치 공유국 간의 연대와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안보 파트너십 강화 계획

이번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NATO와 구축한 '안보 파트너십’을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반도체와 원전, 방위산업 등 우리 기업들의 유럽 시장 진출을 더욱 확대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는 국내 기업들에게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열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장마철 폭우 대비 선제적 대응

또한, 국무총리는 장마철 폭우에 대비해 선제적 대응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폭우가 연일 계속되고 있고 집중호우가 예보되어 있는 만큼 산사태 취약지역, 지하차도, 반지하주택 등 위험지역에 대한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선제적 대피와 출입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하천 정비와 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 설치 등 그간의 풍수해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과 관련 대책을 추진 중이며, 임시 조치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순직해병특검법안 관련 국회 재논의 요구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해 국회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순직해병특검법안은 위헌에 위헌을 더한 것으로 해법인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하였다. 또한, 여·야 간 대화와 합의의 정신이 복원되어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와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이어지는 악순환 종결을 염원하였다.

결론

한덕수 국무총리의 국무회의 발언은 NATO와의 협력 중요성과 안보 대응책 강화, 장마철 폭우 대비 대책, 그리고 순직해병특검법안 등 다양한 안건에 대한 강력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으며, 국가 안보 및 정책에 대한 신중하고 엄격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