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국제 저작권 라운드테이블 개최로 규범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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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럽연합 음악 저작권 라운드테이블
최근, 한국과 유럽연합이 음악 저작권에 관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고 국제 저작권 규범을 선도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
- 음악 저작권 라운드테이블은 저작물 이용 환경의 국경이 사라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유럽연합이 협력을 강화해 국제 저작권 규범을 선도하기 위해 마련한 회의이며, 한국과 유럽연합 회원국의 정책 담당자, 산업계 전문가들이 정기적으로 만나 저작권 정책 현안을 논의하고 공동 해법을 도출할 예정임.
- 라운드테이블에서는 한국과 유럽연합의 공통 관심사 중 음악 저작권 집중관리 제도를 주제로 다뤄, 양측의 법제와 실제 운용 사례를 살펴보고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하는 논의를 진행함.
한-유럽연합 저작권 라운드테이블 주요내용
| 한국 | 유럽연합 | 라운드테이블 주제 |
|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KOSCAP) |
독일음악저작권협회(GEMA) 프랑스음악저작권협회(SACEM) |
음악 저작권 집중관리 제도 |
| 한-유럽연합 워크숍 | - | 공연사용료 징수·분배 |
현재 진행 중인 지난 4일 '공연사용료 징수·분배에 관한 한-유럽연합 워크숍'을 통해 공연사용료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개선할 수 있는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음.
한-유럽연합 저작권 라운드테이블에 대한 자세한 정보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 문화통상협력과(044-203-2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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