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과의 전쟁, 하반기에도 계속된다! 입영자 전원 마약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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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검사 실시
군입영자 및 복무 중인 군인 대상으로 마약류 검사가 실시됩니다. 7월 10일부터 군입영자 및 모집병 지원자가 대상이며, 이는 마약류 투약여부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국내 마약류 범죄 상황
최근 군내 마약류 범죄는 감소추세이나 마약류 관리 강화를 위해 계획이 있으며, 상반기에는 마약류 사범 8977명이 적발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 성과
| 불법 마약류 기획수사 | 해외직구 단속 | 치료·재활 인프라 강화 |
| 전년 대비 22% 증가, 8977명 적발 | 마약류 밀수 적발 10% 증가 | 상담·재활기관 확충, 24시간 상담 서비스 구축 |
| 마약류 치료보호기관 확대 | 청소년 대상 예방교육 강화 | 하반기 마약류범죄 집중단속 |
정부는 상반기 고강도의 다양한 단속과 예방 활동을 통해 불법 마약류에 대한 전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특히 마약류 치료보호기관은 25곳에서 32곳으로 늘어나고, 재활서비스 제공기관도 3곳에서 6곳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하반기 전망
하반기에는 불법 마약류 밀반입 및 유통 방지 등을 위해 다양한 수사와 단속이 이뤄지며, 치료보호 대상자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시작될 계획입니다.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정부는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논의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중장기적인 마약류 관리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마약류 관리에는 국가적 역량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계획을 발전시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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