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DSR 시행, 9월에 0.75% 금리 할인 혜택 제공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조치 시행 안내

금융당국은 오는 9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다양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 스트레스 DSR 2단계 조치 내용: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등을 감안해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0.75%로 적용 중이며, 2단계 시행으로 기본 스트레스 금리(1.5%)에 적용하는 가중치가 25%에서 50%로 상향됨에 따라 변화가 예상됩니다. 또한, 스트레스 DSR 적용대상에 은행권 신용대출 및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추가되며, 신용대출의 경우 잔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여 DSR을 산정할 예정입니다.
• DSR 최대 대출한도 예상: 차주별 DSR 최대 대출한도는 은행권 및 제2금융권 주담대의 경우,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대출유형에 따라 약 3~9% 수준의 한도 감소가 예상되며, 은행권 신용대출은 금리유형 및 만기에 따라 약 1~2% 수준의 한도 감소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실제 대출한도가 제약되는 고DSR 차주비중은 7~8% 수준이므로 90% 이상 대부분의 차주는 기존과 동일한 한도와 금리를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예정: 스트레스 DSR은 단계적·점진적으로 시행 중이며, DSR이 적용되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 DSR 3단계의 시행시기는 제도의 안착 추이 등을 보아가며 다음 달 확정할 예정입니다.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 2단계는 가계부채를 GDP 성장률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장기대출 이용에 따르는 금리변동 위험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하여 가계부채의 질적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3단계 시행일 및 추가정책에 대해서는 추후 확정 예정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스트레스 DSR의 의의와 역할

스트레스 DSR은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와 금리 하락 시 대출한도 확대효과를 제어하는 역할을 하므로, 앞으로의 금리 변동에 따른 영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