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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업무상질병 우울 등 정신질환 11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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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 현황과 대책

2022년에 발표된 공무원 업무상질병 요양 현황에 따르면, 정신질환 요양자가 1만 명당 2명꼴로 발생했으며, 이는 산업재해보다 11배 많은 수준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정신질환 요양자 수는 11배 산업재해보다 많은 수준으로 조사됨
  • 일반적으로 업무상질병으로 인한 요양자 수가 높은 편이며, 특히 정신질환 요양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됨
  • 공무원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산업재해보다 9배 높은 것으로 조사됨

재해예방 대책

범정부 공무원 재해예방 종합계획 추진 기관별 책임관 지정 및 자율 예방체계 구축 취약분야로 나타난 정신질환 및 뇌·심혈관 질환에 대한 구체적 지원 대책 마련
재해 위험요인 발굴·개선을 위한 법·제도적인 추진 기반 다지기 현장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예방대책 마련을 통한 취약분야 대응 건강·안전 대책 마련을 통한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김정연 인사처 재해보상정책관은 “공무원 재해보상 통계에서 객관적인 수치로 확인된 취약분야에 대해 실질적인 건강·안전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공무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료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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