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심도 빗물터널 설치 기후재난 대비 급선무!

대기질과 수질 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

정부는 올해 우리 국민의 생활공간에서 대기질과 수질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특히 주택가 주변의 산업 단지와 공업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대기질이 나아질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환경 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함께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에 대한 방지시설 기술 진단과 시설 교체, 유지보수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대기질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수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법적 규제와 정책적 지원이 강화되어 올바른 물 관리 체계가 구축될 것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범부처 패키지 대책

기후변화는 우리의 일상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임에 틀림없습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의 역량을 통합하여 기후 적응을 위한 범부처 민생 패키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대책은 극한 홍수 및 가뭄에 대비하기 위한 기초 인프라를 확대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예를 들어, 폭염 및 한파 대피시설을 포함한 환경 적응 기반시설 확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수산물 유통 과정의 전주기 관리를 통해 기후 물가 요인에도 대처할 예정입니다. 특히 기후 취약계층에 대해 맞춤형 지원도 이뤄지며, 기후위기 적응 및 국민안전 강화를 위한 특별법도 제정될 것입니다.

• 홍수와 가뭄에 대비한 기반시설 정비 확대
• 기후 물가 대응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 안정화
•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실시

탄소중립을 위한 장기적 전략 마련

정부는 국제사회와 미래세대의 요구에 부응하여 탄소 중립 목표를 위한 도전적인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관련 부처 협력을 통해 이를 실현할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작업반과 특수 협의체를 통해 현실적인 감축 경로를 도출하고, 이와 병행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기본법의 정비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역 내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한 지원도 확대될 계획입니다. 이러한 조치가 더해지면, 지역 사회의 단위에서부터 시작되는 저탄소 경제 체제는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환경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환경복지란 국민의 일상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위해 요소를 최소화하고,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을 뜻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여러 방안을 통해 환경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거 공간과 지하역사, 조리공간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염원을 감시하고 저감 설비를 지원하며, 민감 계층이 이용하는 사이트와 취약 계층이 거주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실내 환경 컨설팅을 추진합니다. 또 저소득층 어린이를 위한 환경보건 이용권 제도를 시행하여 이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자연 생태적 가치 증진을 위한 정책 방향

또한, 기업의 자연환경 복원 및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계약 참여를 통해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전국민이 혜택받는 환경 복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정부는 생태계 서비스가 기업 실적으로 인정받는 방향으로 제도화를 서두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생물 다양성 증진과 자연 생태적 가치 상승을 동시에 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립공원 내 다양한 친환경 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속 가능한 관광지 개발에도 힘쓸 예정입니다.

결론 및 향후 계획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올해는 환경부가 환경처에서 승격된 지 31년이 되는 해로, 환경부의 새로운 30년은 '기후 환경부'로서 범정부 기후변화 대책을 새롭게 짜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기후 재난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향후 정책 추진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며, 각 부처 간 협력을 통해 통합적인 환경 정책을 실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