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110만개 상반기 예산 70% 집행!

일자리 충격 최소화를 위한 정부의 전략

정부는 일자리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은 이러한 노력을 집대성한 것으로, 상반기 중 일자리 관련 예산의 70%를 조기 집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또한, 1분기 내 110만 개의 직접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매월 개최되는 지역별 채용행사를 통해 청년과 중소기업의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2025년 대한민국 채용박람회'를 통해 직접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일자리의 안정성을 높이고, 고용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일자리 민생안정 역량 집중

고용부는 고용의 불확실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하여 희망리턴패키지와 국민취업지원제를 연계한 특화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건설 업종의 일용직 근로자들을 위한 취업지원센터도 2개에서 7개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근로자들이 안정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특히, 임금 체불을 중대 범죄로 인식하고 강력히 대응하여 근로자들의 생계 안정에 집중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산업 전환에 따른 고용변동에 대비하는 체계도 함께 마련하고 있습니다.

• 소상공인과 연계한 특화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임금체불 예방 및 신속한 구제 작업 진행
• 건설 일용직 근로자 지원 체계 확대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정부는 청년, 중장년, 장애인을 포함한 다양한 집단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청년을 위해서는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의 지원을 확대하여 전국 120개 대학에서 시스템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미취업 청년 5만 명을 발굴하고 직무체험과 K-디지털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중장년층에게는 맞춤형 경력 설계 프로그램과 훈련을 패키지로 제공하며, 장애인 일자리 기회 확대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기업의 협조를 통해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도 차별화될 것입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 추진

노동약자의 정책지원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고용부는 노사 간의 안정적인 관계 유지와 협력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법과 원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발의된 노동약자지원법은 국회에서 적극 지원받고 있으며, 신설된 플랫폼 및 프리랜서 지원 사업도 확대될 계획입니다. 퇴직연금의 의무화와 고용보험 적용기준의 보완을 통해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장 중심의 안전보건체계 확립

중소기업의 안전역량 향상을 위해 구체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특히, 사고 발생률이 높은 업종에 대해 특화 컨설팅을 제공하고, 위험 요인별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것입니다.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안전 교육 프로그램도 강화되며, 건강 보호를 위한 법령이 시행됩니다. 산업 안전 취약분야도 집중적으로 지원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동시에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인프라 혁신과 국민 체감도 증대

정부는 통합 서비스 지원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지원 기관과 협력하여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AI를 활용하여 상담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1000만 명에 달하는 사용자와 구인 구직 간의 매칭을 개선하여 효율성을 높여갈 것입니다. 드론과 AI 기술을 활용하여 재해 예방 및 감독 시스템을 과학적으로 정립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2025년 변화와 우리의 미래

이 모든 노력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정부는 향후 2025년까지 일자리 창출 및 노동 환경 개선을 통해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이러한 방향은 경제적 지속 가능성과 더불어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계획들이 정상적으로 이행될 경우, 2025년은 우리 모두에게 더 나은 삶을 위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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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정책기획관 기획재정담당관(044-202-7028)으로 문의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