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임기 변경 중앙회장 역할 축소!
새마을금고법 개정의 배경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을 반영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는 7일 공포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은 새마을금고가 대규모 인출사태를 겪은 이후 이루어진 경영 혁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개정안은 중요한 위기상황에서 금고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중앙회장 권한을 분산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회장과 이사회의 권한이 조정되며, 부실금고의 관리 및 감독이 강화되어 고객의 재산 보호가 더욱 철저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중앙회 지배구조의 혁신
이번 개정에서 중앙회 지배구조는 혁신적으로 변화합니다. 중앙회장의 과도한 권한을 되돌리고, 그 역할을 금고의 대외활동 업무 및 이사회 의장으로 한정하여 권한 체계의 균형을 도모합니다. 추가로 신설된 이사회 운영의 규정은 투명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문이사를 확대하고 여성 이사를 의무적으로 선출해야 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사회의 회의 소집을 이사들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가능하게 했습니다.
- 중앙회장의 권한을 분산하고 견제 기능을 강화합니다.
- 이사회의 운영 전문성과 투명성이 증대됩니다.
- 여성 이사를 의무적으로 선출해야 합니다.
금고의 건전성 강화 방안
금고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부 통제 방안이 강화됩니다. 총 자산이 500억 원이 넘는 대규모 금고에는 상근감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금고에 대한 외부통제 방안으로 부실금고의 기준과 조치를 법제화하였으며, 행안부 장관이 부실 금고에 대해 직접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에 따라 더욱 실효적인 감독 체계가 구축됩니다.
유동성 확보 방안
고객 재산 보호를 위해 유동성 확보 방안이 개선됩니다. 기존에는 국가에서만 자금 차입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한국은행과 금융기관에서도 차입할 수 있게 되어 유동성 확보가 강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금고가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와 같은 상황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금고 상환준비금의 비율도 기존 50%에서 80%로 높여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방침입니다.
회원의 견제 기능 강화
| 대표소송권 | 임원 해임청구권 | 특례 정족수 증가 |
| 회원들이 금고 운영을 견제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 금고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설정됩니다. | 개의 정족수를 151명에서 251명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회원들이 금고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여 좀 더 건강한 경영 체계 구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들은 결국 금고 총회의 대표성을 높이고, 회원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관리 및 감독 권한의 철저한 실시
행정안전부 장관은 적기시정조치를 통해 부실금고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철저히 실시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방치된 부실 금고들이 법적 조치를 통해 효과적으로 정리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지속적으로 금고 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여 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및 기대 효과
새마을금고법의 개정은 지난 인출사태를 교훈 삼아 마련된 중요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이로 인해 새마을금고는 고객의 신뢰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중앙회의 통제기능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구축될 새로운 체계는 보다 안전하고 투명한 금융환경을 제공할 것입니다.
문의 및 이용 안내
이번 법 개정에 관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역금융지원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044-205-3946)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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