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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설 피해 축사 10% 추가 지급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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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설 피해 복구를 위한 정부의 의지

정부는 지난 대설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복구 작업에 나섰다. 특히, 축사 등의 시설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피해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노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피해농가에 대한 복구비와 재해보험금 지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방침이다.

피해농가를 위한 추가 지원 방안

피해복구비의 10% 추가 지급과 함께, 축사 신·개축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 조치가 단행된다. 이를 통해 피해농가가 보다 편리하게 복구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정부는 재해보험금을 손해평가 완료 전에 선지급하는 정책을 통해 농가의 재정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신속한 피해지원과 함께, 철거 비용의 정부 지원도 실현하기 위해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 축사 신·개축 인허가 절차의 대폭 간소화.
  • 피해농가에 대한 재해보험금 선지급.
  • 시설 철거에 필요한 비용 지원 및 중장비 지원.

피해 현장 점검 및 지원 상황

농림축산식품부는 피해 현장을 장·차관 등 간부 중심으로 점검하고, 복구 작업이 얼마나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농가의 피해를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농협과의 협력을 통해 현장 지원도 강화되고 있다. 피해농가의 현장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여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재해 예방을 위한 적절한 대책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상기후에 대한 대응을 위해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이를 통해 향후 유사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자연재난 복구비용의 산정 기준에 따라 철거비용을 포함하여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다. 이러한 예방조치는 피해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복구와 관련된 표준 설계도 활용 계획

신축 시점 축사 규모 인허가 조건
기존 설계도 준수 동일 규모 신고만으로 완료
축사표준설계도 활용 최적화된 설계 간소화된 절차

이와 같은 조치는 축사 복구와 신규 시설 건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특히, 인허가 기간을 최소 1개월 이상 단축함으로써 농가의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한 중장비를 지원하여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협을 통한 지원체계가 확립되고 있다.

스마트 축산장비 지원 계획

피해 농가에 보급된 로봇착유기 등의 스마트축산장비에 대한 AS반 구성이 계획되고 있다. 이를 통해 장비의 성능 점검 및 수리뿐만 아니라 가축 관리와 급이 등의 현장 종합 컨설팅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러한 지원은 농가의 경영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며, 농가의 생산력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신속한 피해 복구 지원

피해지역에 중앙조사단을 긴급 파견하여 피해를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 조치를 신속히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의 선포를 통해 피해 복구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신속한 대응을 약속했다. 이를 통해 피해 농가가 조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상기후 대비 및 관리 방안

농식품부는 최근의 자연재해를 대비하기 위해 비닐하우스 및 취약시설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이상기후에 대한 대책으로 내재해형 축사표준설계도 개발이 검토될 것이며, 이를 통해 한층 더 강한 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농업의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 농가는 물론 관계기관과의 협업이 필수적이다.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계획

농식품부는 이번 대설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최대한 신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피해복구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자체, 농협 및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재해 예방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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