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변화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정책!
신생아 특례 대출 지원 확대
12월 2일부터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 대출 지원 확대 정책은 맞벌이 부부의 소득 요건을 최대 2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조치입니다. 이는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 기준이 결혼 패널티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여 맞벌이 가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입니다. 부부 모두 소득이 있어야 하며, 부부 중 한 사람의 소득은 연 1.3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며, 다양한 금리 조건과 대출 한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12월 동행축제
12월 1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는 동행축제는 중소·소상공인 제품의 할인 행사입니다. 이 행사는 지난 5월과 9월에 선보였던 우수한 제품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전국 190개 유통 채널에서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 할인행사가 열리며, 방한의류, 스포츠 용품 등 겨울 상품이 최대 80%까지 할인됩니다. 착한 가격 업소 및 백년가게와의 협업으로 소비자와 소상공인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겨울상품 특가전 (12.6.~12.8. 및 12.13.~12.15.)
- O2O 플랫폼 할인쿠폰 지원
- 소담마켓 K-핸드메이드 페어 (12.19.~12.22.)
모든 대학생 국가장학금 1차 신청
2025학년도 국가장학금 신청은 12월 26일까지이며, 신청 대상을 약 150만 명으로 확대했습니다. 모든 대학생은 한국장학재단의 누리집이나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의 확대는 더 많은 학생들이 등록금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국가장학생 지원대상이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 발급
12월 27일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시범 발급이 실시됩니다. 17세 이상의 국민은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휴대전화에 주민등록증을 저장하여 신원 확인이 가능합니다. QR코드 발급 및 IC 주민등록증 발급 방식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이는 국민의 편의를 크게 향상시키는 정책입니다. 이 기간 동안 9개 지자체에서 시범 운영될 예정입니다.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기간
| 신고대상 | 상세 내용 | 신고 방법 |
| 대설 | 도로 제설 미흡, 붕괴위험 | 안전신문고 웹사이트 또는 앱 이용 |
| 한파 | 고드름 낙하, 결빙된 도로 | 112 또는 119 긴급신고 가능 |
| 화재 | 비상구 물건 적치, 소화기 불량 | 안전신문고 고객센터 전화 |
겨울철에는 대설, 한파, 화재 등 다양한 재난 예방을 위해 집중신고기간이 운영됩니다. 재난 예방 효과가 큰 신고에 대해 최대 1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이번 정책은 겨울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자동차 소화기 설치 의무화
5인승 이상의 승합차 내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이는 차량 화재 발생률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입니다. 새로운 법률에 따라 2024년 12월 1일부터 소화기를 설치해야 하며, 차량 검사 시 이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소화기는 "자동차 겸용" 표기가 되어 있어야 하며, 안전을 위해 반드시 사용 가능한 위치에 비치해야 합니다.
고향사랑기부 제도 시행
12월 2일부터 고향사랑기부를 위한 민간 앱과 웹에서 기부가 가능해집니다. 이는 다양한 기업 및 앱을 통해 고향에 쉽게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으로, 기부한 금액의 일부가 세액 공제 혜택으로 돌아옵니다. 또한, 기부자의 기부금이 사용되는 지자체의 사업을 지정할 수 있어 보다 투명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노인일자리 참여자 모집
2025년도 노인일자리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올해는 예산이 확대되어 역대 최대 규모인 109.8만 개의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펼쳐지며,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정보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노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데 기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