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안전성 신산업 혁신을 위한 필수조건!
인공지능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AI와 디지털 혁신을 지향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왔습니다. 이는 신기술과 신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며, 가명정보 활용을 증대시키기 위한 원스톱 지원 시스템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기업 및 연구자들에게 필요한 데이터를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처장은 이와 같은 정책의 향후 계획을 발표하며, *개인정보 보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AI 및 신기술 지원을 통한 개인정보 활용
현재의 AI 시대는 데이터 처리 방식이 복잡하고 변화의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이러한 환경에 발맞추어 기계적 규정보다 원칙 중심의 접근 방식을 통해 개인정보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비정형데이터와 합성데이터 같은 다양한 데이터 유형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67건의 연구 및 공익 목적의 AI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안심구역을 지정하여 유연한 데이터 분석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AI 기술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활용을 촉진합니다.
- 가명정보 활용 지원플랫폼을 통해 모든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각 지역에 5개의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를 추가 설립하여 데이터 기업의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 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법적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여 제약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보호 환경 조성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AI의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 정보주체가 그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마련하였으며,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신설하여 국민들이 자신의 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를 도입하여 기업의 처리 방식을 평가하고, 온라인 상의 개인정보 노출을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개인정보 보호를 크게 강화할 것입니다.
엄정한 법 집행으로 신뢰 확립하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개인정보 보호 법령을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1552억 원의 과징금과 240건의 시정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이는 불법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투자 확대의 필요성을 알리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특히,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도 129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여 강력한 법 집행을 보여주었습니다. 엄정한 법 집행은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익 확보를 위한 글로벌 협력 증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AI와 데이터의 질서 정립을 위해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AI 및 데이터 프라이버시 관련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2025년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를 서울에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기업이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도록 안내서 발간 및 간담회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우리 법의 의무 이행 요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노력은 국익을 확보하고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기능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정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의 핵심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AI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규율체계 정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안전 조치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활용을 더욱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법령을 합리적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신기술 혁신과 개인정보 보호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필수적입니다.
디지털 포렌식 및 조사 기능 강화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이를 즉각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디지털 포렌식랩을 구축하고 소송전담팀을 구성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의 조사 및 처분 기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게 만들어 주며, AI 시대에 맞는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갖추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향후 계획과 전망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향후에도 AI 시대에 적합한 법체계와 개인정보 처리의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원칙 중심의 법 적용과 기술 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 환경을 한층 더 안전하게 만들겠습니다. 이를 통해 AI와 개인정보 분야 국제규범에서도 우리나라의 주도권을 강화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