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정비 이달 말 청사진 공개 예정!
노후계획도시 정비 가이드라인 개요
2023년 10월에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청사진이 제시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서울에서 제2차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기본방침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방침은 전국의 노후계획도시에 적용되는 정비 가이드라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향후 225곳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노후계획도시를 미래도시로 전환하기 위한 기본 방향과 구체적인 목표들을 설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본방침은 디지털 플랫폼 운영과 자율주행 교통수단 도입과 같은 미래지향적인 접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본방침 수립은 10월까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정비 기본방침의 주요 내용
정비 기본방침은 다양한 전략과 방향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디지털트윈 기반 정비 시뮬레이션과 미래 모빌리티 인프라 도입을 통해 노후계획도시의 재창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민간과 공공의 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정비사업을 구현하기 위해 지자체별 전담팀을 구성하고, 이를 통해 공공기여와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이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지침과 원칙은 전반적인 정비와 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 디지털트윈 기술을 활용한 현황 파악 및 정비 시뮬레이션 지원
- 자율주행 및 도심항공교통(UAM) 인프라 도입
- 지자체 별 전담팀 구성 및 민관 협력 강화
노후계획도시별 세부계획 수립 기준
각 지자체는 노후계획도시별 세부계획을 수립할 때 일정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이러한 계획은 산업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적인 원칙을 정하고 있으며, 주거환경 저해를 방지하기 위해 세부적인 평가 항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평균 일조 시간과 채광 미흡 세대 비율 등 정주환경을 고려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건축계획 승인의 조건으로 확인됩니다. 노후계획도시들은 자족성을 확보하고, 산업 기능을 다각화하여 지역 발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공공기여 및 도시건축규제 완화
공공기여 방식은 다양한 방안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정부는 기본방침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외에도 공공분양, 기반시설, 생활SOC 등의 기여를 다각화하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도시건축규제 완화를 통해 주거 및 상업 기능을 복합화하여 새로운 도시 기능을 할당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개발사업의 활성화는 물론, 정비 사업의 원활한 진행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
| 방안 | 목표 | 상세 내용 |
| 용적률 완화 | 법적 상한의 150% 적용 | 기존 세대 수 증가 및 건축계획 반영 |
| 리모델링 사업 | 세대 수 최대 40% 증가 |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특례 적용 |
정비사업의 활성화는 지역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방안들은 공공기여 및 규제 완화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족성이 충족되는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본방침과 함께 진행되는 정비사업들은 향후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비사업의 진행 현황
국내 총 14개 노후계획도시가 정비사업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부산, 인천, 수원, 용인, 안산 등 주요 도시들은 기본방침을 통해 세부계획 수립에 이미 착수하였으며, 대전, 김해, 창원 등 9개 지자체도 내년 상반기까지 착수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들 도시들의 정비사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며, 전반적인 도시 환경 개선과 함께 지역 주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과 다음 단계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 추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계속할 것입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기본방침과 함께 수립 중인 1기 신도시 및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기본계획 조속 수립을 위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초 지자체와의 협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내실 있는 정비사업을 이루어낼 계획입니다. 기본방침의 이행 및 각종 정비사업이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비사업 관리 및 점검 체계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관리 체계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정비사업의 진척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예상치 못한 문제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되기를 기대하며, 이를 통해 주민들의 기대와 요구를 충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
이번 가이드라인이 미래지향적인 정비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전국의 노후계획도시들이 체계적으로 정비되고, 동시에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지역주민과의 소통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보다 나은 정비와 도시 개발을 실현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